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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을 받으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큰 건강검진들, 10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by 수예이슈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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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을 받으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큰 건강검진들이 있습니다. 검진을 받았다가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 검진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건강검진 항목이 무려 10가지나 되는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이러한 검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떤 건강검진 항목을 유의해야 하는지, 왜 이런 검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오늘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부터 달라지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병원가서 이렇게 검사하면 본인부담금 100%를 내야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도 뒷부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진을 받으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큰 건강검진들

 

얼마 전 국립암센터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 보건의료포럼을 열고, 건강검진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국립암센터는 건강검진을 받은 전국 성인 남녀 7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한 결과, 건강검진으로 권고되지 않는 검사를 경험한 사람이 무려 25% 내외나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검진 목적 검사로 권고되지 않는 항목에는 양성자 방출 단층 촬영(PET-CT) 종양 표지자 검사(Tumor maker), 전신MRI CT 암 유전자 검사(cancer gene), 뇌 MRI MRA 검사가 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PET CT는 28.7% 암 유전자 검사는 13.2%가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혹시 이런 검진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권고되지도 않는 검진 항목들을 받은 것일까요? 이 검사를 받은 사람들의 절반이상이 검진센터 패키지에 포함이 되어 있거나 센터에서 권유해서 받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심지어 응답자 중에서는 무려 80%가 검사받을 기회가 있으면 받을 것이라고 응답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왜냐?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더 자주, 더 집중적으로, 더 많은 건강검진을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오해인식이 과잉건강검진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검진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은 건강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건의료포럼에서 국립암센터와 의학한림원은 슬기로운 건강검진 권고문을 통해, 권고하지 않는 암 검진, 일반 검진 10가지를 발표했는데요. 10가지 항목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암 검진 5가지, 일반 검진 5가지가 있는데요.

 

권고하지 않는 암 검진 5가지

 

첫째 암 건강검진 목적의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권고하지 않는다입니다.

 

암 건강검진 효과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건강검진으로 사망을 줄일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무증상 성인이 갑상선 초음파를 한다고 해서 갑상선암 사망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무증상 성인이 검진목적으로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폐암 위험도가 낮은 사람에서 암 건강검진 목적의 저선량 흉부 ct 검사를 권고하지 않는다입니다.

 

저선량 흉부 ct 검사는 30년 동안 흡연한 사람 즉 폐암 고위험군에게 유용한 검사라는 건데요.

 

또 폐암이 의심되는 경우, 조직 검사가 이뤄지는데 이 조직검사 결과 폐암이 아닌 비율은 42.5%이고, 이 중에 약 12%는 출혈 등 합병증을 얻었으며, 1.5%가 6개월 이내에 사망했다는 의학지 보고도 있었습니다.

 

또한 방사선 노출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저선량 흉부 ct 검사를 받은 사람이 방사선 피폭으로 인해, 암 사망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미국 의사협회지의 연구 결과도 있으니 검사 전에 이 점도 함께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췌장암 건강검진 목적의 종양 표지자 초음파 또는 ct 검사를 권고하지 않는다입니다.

 

무증상인 사람이 굳이 췌장암 검사를 받을 필요까지는 없다는 건데요. 비용 대비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잠재적인 위험이 이득보다 더 높기 때문인데, 실제로 ct 검사를 한 사람의 10%에게서 급성 췌장염이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하셔야겠고요.

 

또한 국내 췌장암 진료 지침에도 췌장암 검사는 건강한 성인의 검진목적으로는 부적합하다고 되어 있으니 이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암 건강검진 목적의 PET CT 검사를 권고하지 않는다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PET CT로 암을 발견할 확률이 기대만큼 높지 않다는 건데요. 미국 핵의학회는 그 확률을 1% 미만으로 본다는 겁니다.

 

심지어 PET CT로 인한 방사선 피폭으로 오히려 암이 발생할 위험을 키울 수 있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검진이라고 하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기대 여명이 10년 이하인 경우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등 암 건강검진을 권고하지 않는다입니다.

 

암 건강검진은 암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함께 감안해야 하는데요. 암의 경우, 사망 감소라는 이득이 발생하기까지 대개 1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기대 여명이 이보다 더 적은 경우에는 암 건강검진을 받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권고하지 않는 일반 검진 5가지 

첫째, 주치의와 상의하지 않은 연례적인 검진을 권고하지 않는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담을 한다든지 하기보다는 그냥 혼자 예약하고 혼자 결정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의사와 상의 후 검진 항목을 선택해야 과잉검진, 중복검진을 피할 수 있고, 또 검사를 받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네 의사, 그중에서도 특히 건강의학과 의사를 나의 주치의로 삼아서 나의 병력을 바탕으로 검사 항목을 결정하고, 또 검진 결과도 공유해서 의학적인 판단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검진 목적에 비타민 d 검사를 권고하지 않는다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비타민d 검사가 증가하면서 비타민 d 결핍 또는 부족이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d 보충제 복용이 골절 등 질병예방에 효과가 없다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반 건강한 사람이 건강검진 목적으로 비타민 d 검사를 받고 투여받는 것을 권할 수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건강검진 목적에 뇌 MRI 검사를 권고하지 않는다입니다.

 

증상이 없는 성인이 단순 건강검진 목적으로 뇌 MRI 검사를 받으면 오히려 득보다 해가 더 클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우연히 이상소견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이게 임상적 의미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감을 높이고, 또 추가 검사 비용을 감내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 두통, 어지럼, 감각 이상 등 뇌종양 또는 뇌혈관 질환이 의심되는 신경계 증상이 있을 때는 건강검진을 통해 받을 게 아니라, 주치의와 상의해서 검사를 받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증상이 없는 노인의 일상적인 치매 건강 검진을 권고하지 않는다입니다.

 

왜냐 치매의 경우 예방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검진에 대한 효과 자체가 적다는 거죠. 즉, 무증상 노인이 주기적으로 치매 건강검진을 받기보다는 증상을 빨리 발견해서 진단과 동시에 치료, 돌봄, 지원으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심혈관 위험도가 낮은 사람의 건강검진 목적에 관상동맥 CT 검사를 권고하지 않는다입니다.

 

관상동맥시티 혈관 조형 검사는 심장동맥 협착을 진단하는 데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저위험군에서 발견되는 정도의 심장동맥 협착의 경우, 임상적인 의의가 적은 데다가 오히려 방사선 피폭이 우려되기 때문에, 무증상 성인이 건강검진 목적으로 검사를 받는 걸 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0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우리가 아프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게 병원입니다. 하지만 이유 모를 통증이나 또는 큰 질병이 의심될 때, 뇌 혈관 mri 검사 등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10월부터는 이런 검사를 하게 되면, 자칫 본인 부담금 100%를 부담해야 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17일 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개정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뇌혈관 mri 검사, 뇌질환 의심 등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즉 10월부터는 단순 두통, 어지러움 등으로 시행하는 mri 검사 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강화됩니다.
 
뇌 뇌혈관 mri는 의학적 필요성이 분명한 경우 뇌출혈, 뇌경색 등 심각한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 어지럼 등에만 급여로 보장되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뇌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 어지럼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청구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두통은 전체 인구의 70%가 경험하는 흔한 증상으로 반복되는 두통 때문에 뇌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염려될 수 있지만 심각한 질병이 원인인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다만 말이 어눌해지는 등 평소와는 다른 두통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찰이 필요합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뇌질환과 관련된 두통, 어지러움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에 뇌 mri 청구하거나 단순 편두통으로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군발두통증상이 없음에도 군발두통 증후군을 주 상병으로 mri를 시행하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개별 증상 및 의학적 필요성과 무관하게 어지러움 증상에 대해 일률적으로 복합 촬영으로 최대급여 보장 범위인 3촬영을 실시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복합 촬영이란 뇌, 뇌혈관, 경부 혈관 등을 다양한 촬영 방법으로 동시에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두통, 구역, 어지러움 등 증상으로 약물 치료에 별다른 호전 없이 mri 촬영요함으로 똑같이 기재하여 급여 청구한 건이 전체 청구 건수 455건에 86. 9%나 된다고 합니다.
 
이에 복지부는 전문의학회가 참여하는 급여기준 개선 협의체를 통해 의학적 필요도에 근거한 mri 검사 급여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mri 급여 기준 및 심사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뇌 뇌혈관 두경부 mri 검사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mri 검사가 필수적인 두통, 어지럼, 특발성, 돌발성 난청 등 해당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구체화하는데요.
 
뇌 mri 급여 청구 내역서에 군발 두통 증후군만 기재해도 급여로 인정하던 것을, 특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의학적으로 뇌질환 연관성이 낮은 두통, 어지러움 유형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단순 두통이 아닌 뇌질환과 관련된 두통은 어떤 증상들일까요?
 
1. 내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2. 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3. 콧물, 결막, 충혈 등을 동반하는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4. 기침, 배변 등 힙주기가 악화되는 두통,
 
5. 소아에게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심한 두통,
 
6. 암 또는 면역 억제 상태 환자에게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이런 증상있다면 의사와 상담 후 진료하시면 됩니다.
 
 
또한 뇌질환이 의심되는 어지럼이란 어떤 증상들일까요?
 
1. 특정 자세에서 눈 안구의 움직임이 변화를 동반한 어지러움,
 
2. 어지러움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움,
 
3.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 등인데요.
 
이 같은 증상들은 일반인이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의사를 통해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어 10월부터는 단순한 두통이나 편두통, 만성 두통 등으로 인하여 특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없어 의사가 의학적으로 판단하여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자가 원해서 mri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환자가 진료비를 100%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의 뇌질환이 확진되거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소견이 있을 때는 이전과 같이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은 권고하지 않는 건강검진 10가지 항목들과 10월부터 달라지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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