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면제 논란 피하려 시력 조작한 윤석열 “선거 날 확진자 수십만 발표해 투표 막을 수도” 막말

시민단체가 28일 '부동시 논란'에 휩싸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병역면제 당시 심한 부동시 판정을 받았던 윤 후보가 검사 채용 신체검사에서는 정상 시력으로 판별 받았다가 지난 2019년 검찰총장 인사검증 자료에서 다시 부동시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 "피고발인 윤석열은 그 누구보다 공정하고 공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의 자리에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 인사검증 및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병역 고의 면탈 의혹이 제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직무 권한을 남용하여…"

 

시민단체는 이것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후보의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 후보가 조작된 자료 제출로 인사검증 담당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제기했다. 시민단체는 법무부가 거부하고 있는 검사 채용 당시 시력 자료를 공수처가 강제수사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 "법무부가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 받아서 수사하면 돼요."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지난 25일 전체회의에서 윤 후보의 부동시와 관련한 법무부 자료제출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강원도 동해 천곡동 동해시청 인근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2.28. ⓒ뉴시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8일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확진자 수를 부풀려 발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음모론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윤 후보는 이날 강원도 동해시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재작년 4.15 총선에서 부정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부정할 게 명백하다고 해서 사전투표를 안하겠다고 하는 분이 많다"며 일부 극우세력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했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당일 투표만 해서는 이길 수 없다"며 "선거 날 코로나 확진자가 수십만명 나온다고 발표해서 여러분들 당일날 투표를 못 하게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그래서 사전투표를 반드시 해주셔야 한다"며 "여러분이 주권자로서 투표하면, 투표장 가서 도장을 찍으면 우리는 이기고 이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앉아서 투표를 안 하면 부패하고 무도한 세력이 나라의 주인 행사를 하게 방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윤 후보는 지역 유세에서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음모론성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집값을 올렸다는 식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또한 윤 후보는 여야 합의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지급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방역지원금과 관련해서도 대선을 앞둔 여권의 "사기술"이라고 규정했다.

윤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바로 그날 저녁에 나눠주는 방식으로 300만원씩 뿌리는 모양"이라며 "이건 여러분의 혈세를 가지고 여러분을 기만하고 유혹하는 아주 못된, 늘 해오던 기만 사기술"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이런 돈에 속으면 안 된다. 선거 끝나고 저희가 정부를 맡게 되면 실질 피해를 전부 조사해서 여러분께 다 보상해드리겠다"며 "이 300만원을 받고 더불어민주당을 찍으면 여러분의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받지 못 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하지만 윤 후보의 주장과 달리,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역시 당선 후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가 지원 및 보상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