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백신 접종 '인과성 불충분' 사망자도 위로금 5000만원 지급. 성인 접종 간격 3개월, 오는 13일 부터 사전예약.

그동안 근거자료 부족을 이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사망자의 경우에도 유족 등이 5000만원의 위로금을 받게 됐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인정 비율이 높은 수준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정례 브리핑에서 "2022년부터는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에 대해서도 위로금을 인당 5000만원을 소급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현재 위로금 지급 대상이 7명이라고 전했다.

추진단은 지금껏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간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중환자 등에게 의료비를 10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해 왔고, 지난 10월 28일부터는 이 지원액을 최대 3000만으로 늘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에 대해서도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항목을 신설한 것이다.

한편 추진단은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인정 비율이 높은 수준으로 보인다고 자평했다. 추진단이 재외공관을 통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OECD 회원국 중 23개국이 답변을 했는데,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접종인원 100만명당 67건에 대해 보상을 하고 있고 핀란드는 20건, 노르웨이는 1.9건, 스웨덴 1.4건, 덴마크 1.3건, 일본 0.7건, 이스라엘 0.1건, 미국 0.004건이었다.

추진단은 “앞으로도 해외 주요국들의 보상 사례를 검토함과 동시에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 운영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보상 및 지원 범주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할 경우 다음주 사적모임 규모 축소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을 포함한 ‘특단 대책’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0일 “더 꺾이지 않고 확대된다면 다음주 특단의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제1통제관은 “필요하다면 운영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제한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지난 3차 유행에서 가장 강력했던 것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운영시간 제한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행세를 최대한 누그러뜨려 ‘록다운’(봉쇄)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모든 방역지표가 악화하면서 정부도 더는 경제를 이유로 거리두기 강화를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7022명으로 사흘 연속 7000명대를 나타냈다. 누적 50만명을 넘었는데, 40만명에서 10만명이 더 늘어나는 데는 23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지난달 1일 이후 중환자 수는 2.5배 늘었고, 사망자는 전체의 3분의 1인 1281명이 발생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79.3%)은 80%에 육박하며 의료붕괴 우려가 커졌다.

방역조치가 강화되면 일상회복 ‘멈춤’을 넘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정부가 병상 확보나 재택치료 등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방역조치를 일시적으로 너무 많이 푼 데다, 백신 효과를 오판해 3차 접종(부스터샷) 시기를 놓치면서 상황을 악화시킨 데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뒤늦게 3차 접종 확대, 병상 확충에 분주하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간격을 기존 4∼5개월에서 일괄 3개월로 단축했다. 약 940만명이 연내 3차 접종 대상자로 추가됐다. 13일 0시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하고, 잔여백신 당일 접종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행정명령을 내려 전국 500∼700병상 28개 종합병원에서 중증 및 준중증 병상 241개, 비수도권 200∼299개 137개 병원에서 중등증 전담 치료병상 1658개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일상회복 후 4번째다.

사흘 연속 7천명대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자 정부가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간격을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뒤늦은 고령층 추가접종 탓에 코로나19 대확산을 막지못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는 현재 2차 접종 완료 4~5개월 이후로 권고 중인 3차 접종 간격을 18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3차 접종을 보다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접종기간을 3개월로 통합 단축해 적용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