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검사비 및 치료비 유료화, 초음파 MRI 범위 축소!
최근 몇 년 사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초음파나 mri의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다보니, 예를 들어 복통이 있는 경우 상복부, 방광, 생식기 등 여러 부위의 초음파를 하루 동안 동시에 촬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등, 무분별하게 검사가 시행되어 건강보험 재정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9월과 10월부터는 이 항목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검사비와 치료비가 확 늘어나게 되는데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병원가시기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뇌에 뇌혈관 mri와 관련해 건강보험 보장이 줄어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요. 그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mri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자연스럽게 검사 수요가 급증했고,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초음파 및 mri 검사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꼭 받지 않아도 되는 검사인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다보니 이것저것 검사를 받아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것인데요.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생기게 되어, 2023년 10월부터는 두통 및 어지럼에 대한 뇌와 뇌혈관 mri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다소 강화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뇌와 뇌혈관 mri의 경우, 이상소견이 없어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했었는데요. 하지만 10월 1일부터는 의사의 판단에 의해 뇌출혈, 뇌경색 등의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증에 대해서만 mri의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단순 편두통과 만성 두통 등 의사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환자가 원하여 mri를 시행한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않을 예정입니다.
단,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되었거나 뇌신경 검사나 사지운동기능검사 등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mri와 초음파 검사는 2005년부터 암 등 중증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는데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까지 대폭 확대했습니다.
mri의 경우 2018년 10월부터 뇌와 뇌혈관, 2019년 5월부터 두경부, 2019년 11월부터 복부, 흉부, 전신, 2022년 3월부터는 척추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점차 확대되어 왔습니다.
초음파 역시 2018년 4월부터 상복부, 2019년 2월부터 하복부, 비뇨기, 2019년 7월부터 응급 중환자, 2019년 9월부터 남성 생식기, 2020년 2월부터 여성 생식기, 2020년 9월부터 눈, 2021년 4월부터 흉부, 2021년 9월부터 심장, 2022년 2월부터 두경부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과잉 검사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어, 이와 같이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강화되는 건데요. 국민들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검사와 치료를 받았지만, 9월부터 진단 검사비가 유료화되는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및 치료비인데요.
정부는 8월 31일부터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법 등급을 2급에서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낮춘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으로 무료였거나 부담이 적었던 비용이 늘어나면서 본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지금까지는 병원에서 진료비 5천원만 내면,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2~4만 원의 검사비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또한 선별진료소에서 진행하는 pcr 검사도 지금까지는 양성 반응이 나온 자가키트가 있으면 무료였지만, 31일부터는 60세 이상과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등 고위험군만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변경됩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pcr 검사를 받으려면 6~8만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고령층 등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자가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 검사를 받을 때에는 건강보험으로 20~60%, 응급실 및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pcr 20%, 신속항원 검사는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치료비와 관련해서도 전체 입원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해 주던 것에서, 중증 환자 고액 치료비 중 격리 입원료, 중증 처치와 관련된 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와 30인 미만의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던 생활비 및 유급휴가 지원도 중단됩니다.
다만 치료제와 무료 예방접종은 그대로 유지하는데요. 만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중으로 겨울철 대비 백신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건보공단 사칭 스미싱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건강검진 관련 어떤 문자가 스미싱인지, 어떤 게 진짜 건보공단이 보낸 것인지, 사기 문자가 의심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미싱은 날마다 새로운 수법으로 진화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빨라야 당하지 않습니다.
"건보공단 안내문자" 보이스피싱 조심
연령대가 높은 분들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눈 감으면 코 베가는 세상이다." 옛날부터 사기꾼들이 사기를 칠 틈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뜻에서 생겨난 말인데요.
요즘은 어떤가요? 눈 뻔히 뜨고도 당하는 세상입니다. 사기꾼들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수법을 쓰면서 내 돈을 뺏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요즘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휴대폰 때문에 다들 한순간에 당하게 되는데요. 자나 깨나 휴대폰 사용,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건강검진 관련 수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택배관련 스미싱 문자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시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런 전화금융사기 범죄수법 그건 다 알고 있는 얘기다"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 아는 얘기라고 해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 자고 나면 진화하는 게 전화금융사기 수법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것 같아 보이지만 똑같은 방법만 계속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택배를 악용하는 여러가지 수법을 동원해 사기를 친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누구나 쉽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요즘은 다들 집에서 편리하게 택배로 물건을 주문하는 분들이 많고, 자녀분들이나 지인분들이 택배로 물건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택배 관련 스미싱은 2022년부터 빠르게 급증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이게 먹혀들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스미싱 문자는 택배배송, 통신, 카드, 쇼핑과 관련된 형태의 문자로 많이 보내진다고 하는데요.
특히, 택배는 '배송불가' 혹은 '배송지주소와 도로명주소 불일치로 인해 상품 배송이 불가하다. 그러니 url을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또는 url을 누르고 주소를 수정하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낸다는 겁니다. 이때 속아서 url을 누르는 순간 게임이 끝난 겁니다.
실제로 며칠 전 어떤 분은 택배 수신 주소가 잘못됐으니 정정해달라는 문자 메시지가 와서, 의심없이 인터넷 주소 url을 눌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 주소를 누르고 나서 곧바로 문제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이상한 것은 휴대전화가 갑자기 먹통이 되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휴대폰이 먹통이 되었던 것은 놈들은 돈이 빠져나가는 알림이 뜨지 못하게 휴대폰을 먹통이 되게 만들고, 8시간 동안 29차례에 걸쳐 3억 8천만원이나 빼갔더라는 겁니다. 피해자는 은행에서 연락을 해줘서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또 새로운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기존에 문자 메시지 발송이나 전화로 접근하는 방식에서 변정된 수법으로 생겨난 것이 바로 우편물을 보내는 수법을 쓴다는 겁니다.
이 수법은 우편함에 직접 넣어놓거나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보냅니다. 이때 우편물 특별 송달이 도착했는데, 우편물을 받으려면 전화를 해라. 보관기일이 지나면 반송 처리된다. 담당 집배원 전화번호와 통화 가능 시간을 알려주고 전화를 걸게 만든다는 겁니다.
통화가 되면 신분증을 우편함에 넣어둬라 또는 우편물이 검찰청에 있다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 수사하겠다. 이런 소리로 협박을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피해자의 신체 신상을 직접 위협하는 수법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건보공단 사칭 스미싱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라는 겁니다.
문자로 "국민건강보험 건강진단서를 확인해 주세요" 하면서 인터넷 주소를 누르게 유도하거나 "무료로 암 검사를 해준다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안내해 주겠다" 이렇게 꼬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을 받은 적도 없는데 건강검진 결과다 확인해 봐라 이렇게 유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헷갈리는 것은 진짜 건보공단도 안내문자를 보냅니다.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다. 올해 무슨 암 검진 대상자다.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진짜 건보공단에서 보낸 문자는 신경 써서 보면 가짜 건보공단 문자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건보공단이 발송한 문자에는 꼭 대표전화 1577-1000번과 공단 홈페이지 주소가 표기돼 있습니다. 만약 이런 표기없이 건보공단에서 건강검진 대상자다. 건강검진 결과 확인해 봐라. 이런 문자가 왔다면 절대 누르지 마시고, 무조건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건보공단은 건강검진 후, 검진 결과를 문자로 발송하지 않는다는 것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문자로 결혼식이다, 돌잔치다 이런 초대장을 보내는 수법도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지?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건가? 이렇게 초대장까지 보냈으니 잘 아는 사람이겠지? 하면서 확인하려고 링크를 누르기 쉽습니다. 누군지 모르겠다 하는 초대장은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
왜냐? 누르는 순간 악성 앱이 설치돼, 내 개인 정보로 비대면 대출을 받아 가로채기 때문입니다. 가짜 url을 누르면, 내 개인 정보 싹 털립니다. 만약 눌렀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 스팸대응센터 118번으로 신고하시고 피해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감원은 악성 앱이 설치된 것 같다면, 모바일 백신 앱으로 검사를 한 후 삭제하고,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을 초기화한 뒤 서비스센터에 as를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돈을 이체시켰거나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1332로 즉시 전화를 해서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피해 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코로나19 진단검사비 및 치료비 유료화, 초음파 MRI 범위 축소 소식과 자고나면 새롭게 진화해 나타나는 전화금융사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전화금융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정보가 빨라야 합니다. 사기꾼들은 늘 같은 수법을 쓰지는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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