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상식 지키기 위해 특검법 발의..
尹 정부 검찰, 기초적인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아"
대통령 관저 초호화 진행 국가예산 방만 집행..인테리어 공사 수주 특혜 의혹
윤석열 부부 외국 순방길 민간인 동행 의혹 등 5가지 수사대상 적시
더불어민주당에서 마침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것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사위원장을 넘겨줘 난항이 예상되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라며 "우리는 후손들에게 '법 앞의 평등'을 지켰다고 설명해야 한다"라고 결의를 다졌다.
김 의원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대통령 공관 인테리어 공사 수주 특혜 의혹 △대통령 부부의 외국 순방길 민간인 동행 의혹 등 5가지 수사대상을 적시했다.
김 의원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상식을 지키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했다"라면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김건희씨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해야 한다"라고 법 발의에 대한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건희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 중으로 검찰의 공소자에 배우자의 시세조종 의심 거래 현황이 포함돼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배우자에 대한 기초적인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건희씨는 대학교 시간강사·겸임교원 지원 시 고의적, 상습적으로 학력 및 근무 경력을 위조한 이력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교육기관을 상대로 사기죄·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에 지명되기 직전, 김건희씨의 미술 전시회에 4곳이던 기업 협찬이 16곳으로 급증해 뇌물성 후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 역시 현재까지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대통령 공관의 인테리어 공사를 초호화로 진행해 국가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김건희씨가 사적 관계에 있는 지인의 업체에 해당 공사를 수의로 계약해 특혜를 주고, 대통령 부부의 외국 순방길에 김건희씨가 사적 관계에 있는 민간인을 동행시켜 국가기밀을 유출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의혹 보도가 있었다"라고 김씨의 국정개입 정황도 짚었다.
아울러 "김건희씨에 대한 각종 의혹이 계속되면서 위법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검찰은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김건희씨의 위법 행위에 눈 감고 있다. 이에 국민들은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라고 국민의 알권리를 덧붙였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강민정, 김승원, 민형배, 서영교, 양이원영, 유정주, 윤영덕, 장경태, 정청래, 최혜영, 황운하 의원 등이 참여했으며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다수가 이름을 올렸다.
특히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정황은 심각한 것으로 '뉴스타파'는 검찰 공소장 범죄일람표를 분석해 김건희씨 이름이 289번 등장하며, 2차 작전 ‘선수’에게도 계좌를 빌려주는 등 주가조작 사건에 전방위적으로 연루된 내용을 보도했다. 'MBC'와 '일요신문 등도 외부기관을 통해 확보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량 수치를 분석해 김건희씨의 주식 거래내역에서 세조종성 거래 흐름을 포착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전 정권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 정권에서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며 “이미 권오수 전 회장 등 수사 결과의 공소장이 이미 공개됐다. 검사들도 이미 김건희 여사 수사 기록을 보지 않았겠나. 혐의를 확인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괜히 상부 명령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훗날 자신이 사건을 은폐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할 수도 있다. 이에 수사 결과 발표를 미루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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