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607.9조 예산안 본회의 상정키로 “지역화폐 30조원 발행, 손실보상 하한 50만원” 경항모 도입 사업이 최대 관건.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예산안을 2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정부 원안보다 3조원 늘어난 607조9000억원의 예산 규모에 대해 여야는 잠정 합의를 이뤘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30조원 규모로 확대됐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도 50만원으로 상향됐다. 다만 여야는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 예산 반영 여부를 두고 막판 이견을 빚고 있어, 이날 오후 늦게 열리는 본회의 직전에 극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정 기한을 준수하면서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하려고 한다”며 “민주당은 임박한 예산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 공공의료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시급하게 요구되는 민생예산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여야는 세출 감액 5조6000억원, 세입 증액 4조7000억원을 포함해 2022년도 예산을 정부 제출안보다 3조 증가한 607조9000억원으로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손실보상금과 매출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포함해 약 70조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30조원으로 결정됐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내년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6조원 규모로 책정했으나, 이를 확대해 달라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요청이 당정협의 과정에서 관철된 것이다. 30조원 중 중앙정부가 15조원어치 발행을 지원하고 나머지 15조원은 지방재정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손실보상금은 현재 하한액 10만원을 5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한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금융지원 방안도 담겼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00만명을 대상으로 1%대의 초저금리 자금을 10조원 가량 지원하고, 택시·버스 기사·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 1.5% 저금리의 생활안전자금도 1000억원 가량 늘렸다. 실내 체육시설에도 1.6% 저리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윤 원내대표는 밝혔다.

다만 여야 협상 문제가 남아 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뒤늦게 72억원 경항모 예산을 핑계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은 다소 유감”이라고 말했다.

 

전날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 결과 이같은 규모와 세부내역으로 구성된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해군의 경항공모함(경항모) 도입 사업을 놓고 야당이 이견을 보이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경항모 사업은 이미 국회에서 요구한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 실효성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차기 정부에서 다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자면서 고집을 피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변 안보와 해양교역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항모는 반드시 필요한 전력이다.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내 기술로 3만톤급 경항모를 설계·건조하는 경항모 사업은 "연안 해군에서 대양 해군으로"의 도약을 꿈꾸는 우리 해군 당국이 사활을 걸고 있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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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군 당국이 작년에 '2021년도 국방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101억원 상당의 경항모 예산을 담았을 당시 국회는 "사업타당성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연구용역에 필요한 조사연구비 1억원만 남기고 나머지 비용을 모두 삭감한 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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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올해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사업타당성 조사와 국방부가 발주한 한국국제정치학회의 경항모 관련 연구용역에서 각각 '조건부 타당성 확보'와 '경항모 확보 필요' 결론이 내려져 "경항모 예산 처리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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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엔 경항모 사업과 관련해 △기본설계 착수금 62억4100만원과 △함재기 자료·기술지원 비용 8억4800만원 △간접비 9900만원 등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국방위는 예결소위 심사를 거쳐 이를 대부분 삭감하고 간접비 5억원만 책정했다. 이 간접비는 해군 등 관계기관에서 경항모 사업과 관련한 국외업체 방문·견학, 포럼·토론회 개최 등의 비용으로만 쓸 수 있게 돼 있다.

​이런 가운데 군 안팎에선 내년 3월 대통령선거 결과 등에 따라 경항모 사업 자체가 사실상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이에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지난달 25일 해군 공식 페이스북에 경항모 도입의 당위성과 사업 정상 추진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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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총장은 당시 글에서 해군의 경항모 사업 추진이 '포퓰리즘적'이란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항모 확보는 1996년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필요성이 제기돼온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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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총장은 특히 '경항모 사업에 6조원이 소요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항모 확보엔 2조600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며 "항모 확보에 따라 호위 구축함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확보한 구축함들의 지휘함으로서 항모를 확보하는 것이다. 구축함들은 개별사업으로 확보 중이므로 항모 건조비에 구축함 건조비를 포함시키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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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지난 4월 서욱 국방부 장관 주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오는 2033년까지 약 2조300억원을 들여 경항모를 확보하는 내용의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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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항모 탑재 전투기 20여대에 대한 예산(약 3조원)은 별도로 소요되고, 경항모 도입 이후에도 매년 500억원 상당의 운용·유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물론, 군 내부로부터도 경항모 사업의 효용성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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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에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상향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58건의 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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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여야는 예산안 세부항목들에 대해 거의 합의를 이뤘지만 경항모 도입 사업에 이견을 보이며 최종 합의는 불발됐다. 여야는 이날 추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