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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주장 실체화? 국민의힘, 조국, 임종석 등 문정권 인사 10명 고발

by 수예이슈 2022.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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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  들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가 검수완박 중재안이 여야 합의된 22일 오후 문재인 정권에서 청와대 참모나 장관을 맡았던 10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 20일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발언한 바가 있다.

이날 국힘의힘 고발은 여야가 검수완박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대로 처리하기로 이날 합의하자마자 문 정권 인사 10명을 고발한 데 대해 양 의원의 발언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안은 크게 두 가지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두 가지 혐의다.

첫 번째는 2017~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적 감찰권한 동원 및 비위행위 묵살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다.

이들 3명 이외에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발됐다.

두 번째는 2017∼2018년 전(前) 정권 공공기관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다.

인사수석 출신의 조현옥 주독일대사,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출신의 김영록 전남지사,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추가로 고발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피고발인들이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정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거나 사퇴를 종용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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