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 죽인 북한 주민 ‘인권’은 강조, 30% 임금 깎인 하청노동자엔 ‘법대로 감옥’"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지낸 유시민 작가는 25일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해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마음대로 못했다”라며 윤석열 정부에 대해선 “제가 보기에 무신정권(武臣政權) 같고 여당은 도파민 중독 상태 같다”라고 평가했다
유 작가는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조선총독부 관저 복원을 예로 들며 “지금 이 정부는 되게 순수하다. 순수하다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작가는 “한 국가를 운영하려면 순수하면 안되고 유능해야 되고, 때론 교활해야 되고, 때론 자기 생각과 다른 일도 해야 된다”라며 “그런데 모든 일을 자기 감정대로 하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어느 정부든 순수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잘하는 방식으로 한다"면서 검찰 인사 중용을 예로 든 뒤 "검찰총장은 임명도 안 하고 자기 측근을 장관 시켜서 하고 있지 않느냐.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예전에 얘기했으니까. 임명하면 말 안 들을 가능성이 있어서"라고 힐난했다.
유 작가는 문재인 정부를 두고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자기 마음대로 못 했다”라며 “시민들이 싫어하니까 천천히 하는 게 좋겠다든가, 하지 말아야겠다든가, 하긴 해도 조금 바꿔서 하겠다든가 이렇게 쭉 해왔다”라고 윤정부와 비교했다.
특히 유 작가는 ‘윤 정부의 경찰국 신설도 순수함의 발동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이 정부는 제가 보기에 스스로의 정체성이 무신정권 같다”며 “어느 정부든 순수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잘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유 작가는 “칼 휘두르는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거칠다”며 “지금 정부와 집권세력이 하는 거 보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지금 대통령도 매일 화난 얼굴이고, 법무부 장관도 화난 것 같다. 그리고 여당에 ‘윤핵관’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이 다 당지도부가 됐는데 매일 화나 있다”며 “사람들이 화난 상태로 국정운영에 임하고 있거나 자신들이 가진 무기들이 ‘검찰권이란 칼밖에 없구나’, 모든 걸 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정치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는 다 실종되고 여야 간의 대화도 사라지고, 대통령이 자기의 법적권한을 가지고 칼을 휘두르는 것만 남아 있는데 여기에 무슨 해설이 필요하겠느냐"며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라고 꼬집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선 “윤핵관이 이끄는 여당 지도부는 도파민 중독 상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작가는 "기대보다 큰 보상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 과거 정부가 했던 것을 다 둘러 엎어서 감옥에 보내고 하면 도파민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도파민이 덜 나오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나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국회에서 야당이 압도적 다수인데 국회 정상화도 여당쪽에서 ‘조금 양보할 테니 좀 열어줘’ 해야 하는데 야당이 빨리 하자고 하고 여당은 하든가 말든가 이런 태도"라며 "이런 여당 처음 본다”라고 개탄했다.
유 작가는 또 대통령실 ‘사적 채용’과 관련한 권성동 원내대표의 해명을 의식하듯 “내가 아는 애 7급(공무원 자리) 줘야 하는데 9급 주면 기분 나쁘다”며 “제가 보기에 (여당은) 마약 중독 상태와 비슷한 상황인 것 같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유 작가는 “총체적으로 보면 이 정부가 우리 국민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보수정부”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그 시점에서 우리 국민이 가질 수 있었던 최상의 진보정부였다”라고 진단했다.
유 작가는 “우리는 매번 투표를 통해 수립한 정부가 그 시점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진보정부이거나 보수정부였다고 보는 게 맞다”라며 “그러니까 더 욕심이 나도 가질 능력이 우리가 없다. 이 정부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보수정부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투표 결과에 따라 들어선 윤 정부의 국정운영을 역설적으로 꼬집었다.
최근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대우조선 사건을 두고서는 “모든 게 자기 감정대로다, 자기 기분대로 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그는 "정치를 하다 보면 옳지 않아도 상대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것도 있고, 더 큰 중요한 일을 이루기 위해 사소한 양보를 하고 눈을 감아줘야 할 때도 있는 것이다. 법하고 다른 것"이라며 "이 모든 걸 법의 잣대로 몰아가면 예컨대 남북관계도 법으로는 다스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왜냐면 논리적으로는 다 상충하기 때문"이라며 "남북관계에서는 그 특수한 인식을 하고 법에, 명시적으로, 해치지 않는 한은 넓게 열어주는 게 맞는 것이다.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하청노동자 파업에 대해서도 유 작가는 “16명 죽이고 넘어왔다가 다시 송환된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인권이 엄청 중요하다’고 하지만 6년전부터 임금이 30% 깎여서 원상회복해달라는 것에 대해선 불법 점거 파업을 했으니 법대로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서도 "용산 거기가 구중궁궐이다. 일반 시민과의 접촉이 완전 차단된 곳이고 문화적인 맥락도 없는 공간, 권력 행사만을 위한 공간"이라며 "용산 대통령실이라는 공간도 삭막한 곳이다. 보고 있으면 엄청 갑갑하다"고 지적했다.
옛 청와대를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재편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졸지에 유원지로 만들어 버리는 건 좀 너무 순수한 거 아닌가. 어떻게 비평을 못하겠다"고 혀를 찼다.
유 작가는 “정치는 실종되고 여야간 대화가 사라지고 대통령이 자기 권한을 가지고 칼을 휘두르는 것만 남아 있다”고 분석하며 “임기 5년이 법률로 돼 있기에 계속 이렇게 갈 것”이라고 내다 봤다.
윤 대통령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유 작가는 “본인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개심하면 정치 스타일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캐릭터로 볼 때 어렵다”라고 전망했다.
언론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때는 출범 때부터 끝날 때까지 ‘협치 타령’을 했는데 지금 언론은 협치하라고 얘기 안한다, 이상하다, 부추기고 있다”고 언론도 싸잡아 비판했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 14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경제, 정치, 행정 등 전반적인 국정운영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지금 저는 대통령의 존재감을 못 느끼겠다”며 “그래서 (윤석열 정부 국정에 대해) 비평할 것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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