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처럼회' 분투로 검찰정상화 향해 몇걸음 더 나갔지만 검찰과 국힘의 지연 작전 예상"
‘개혁의 딸’, ‘양심의 아들’ 개혁 지지자들 "172석 무슨 소용..박병석 아웃"
검찰개혁을 바라는 ‘개혁의 딸’, ‘양심의 아들’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법 중재안을 제시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집단 반발했다.
22일 여야 합의 직후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2천개 가까운 항의글이 올라왔다. 게시글 대부분은 중재안을 제시한 박 의장을 비판하며 검찰 수사권을 원안대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폐지하는 원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6·1 지방선거에 투표하지 않거나 의원들의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는 글도 많았다.
한 당원은 여야 합의안에 대해 “검찰이 부패와 경제 범죄만 수사하겠다는데, 부패 범죄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며 “또 죄 없이 억울하게 잡혀가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를 피 끓는 심정으로 지켜봐야 하나”라고 적었다.
또다른 당원은 "국민이 합법적으로 선출한 다수당의 172석으로, 국회입법 절차와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으로 입법을 추진하는데 국회의장이 무슨 권리와 자격으로 다수당의 입법안을 무시하고 국민의힘의 의견과 본인의 고집불통 의견을 제시한단 말인가"라며 "다수당이 무슨 소용인가"라고 비판했다.
다른 당원들도 “중재안을 받는다는 건 검찰 정상화 안 하겠다는 것”,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야합 박병석 아웃" 등의 글을 올렸다.
특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 의장이 낸 중재안 내용 대부분을 다 자신이 제안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회의장의 독단적 수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과의 중재 협상과 관련해 “(박 의장이) 미국 출장을 보류할 테니 합의할 수 있게 양보안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라며 “아까 (중재안에) 담긴 내용 대부분은 내가 다 불러준 것”이라고 했다.
'처럼회' 소속 민주당 개혁파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박 의장의 최종 중재안 제안과정은 헌법 파괴적”이라며 “민주당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정해진 당론 대신 의장이 자문그룹을 통해 만든 안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입법권 없는 자문그룹이 실질적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형배 의원도 “국회의장의 입법권 전유는 반칙”이라는 SNS 글을 올렸다. 민 의원은 “의회민주주의 파괴다”라며 ”의장이 의원은 물론 국회 밖 의견까지 포함해 의원들에게 강요한 때문이다. 놀랍다. 국회의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몰아붙이다니“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박병석 의장안에 대해 여야 정당 추인했다”라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무슨 희대의 죄악인냥 흑색선전해온 자들이 틀렸음이 국회에서 확인되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이라는 1차 검찰개혁에 이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정상화를 향해 몇 걸음 더 나갔다”라고도 평가했다. 유예 기간을 뒀지만 의미있는 입법이라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최종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이 정도의 2차개혁도 민주당 안팎에서 강경파라고 비난받던 민주당 ‘처럼회’ 소속 의원들의 눈물겨운 분투 덕분”이라며 민주당 내에서 꾸준히 검찰 개혁 입법을 추진해온 의원들에 사의를 표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의 시기가 엄수되는 것이 중요하다. 검찰과 국힘의 지연 작전이 예상된다”라며 "검찰은 한시적으로 보유하는 부패, 경제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최대치로 행사하여 여론을 친검찰로 만들려 할 것이다"라고 중수청 설치 등 입법 이후 과정도 험난할 것으로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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