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9세도 부스터샷! 4주간 특별방역대책 시행.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 문대통령 어느 때보다 큰 경각심과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백신 3차 접종과 의료체계 지속가능성을 확대해 전 세계 확진자 수 급증과 새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 위기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전 세계 확진자 증가와 변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봉쇄로 되돌아가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도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면 단계적 일상회복이 실패로 돌아가는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며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위기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큰 경각심과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시작한지 한 달이 지나자 위·중증 환자 발생률이 의료계 감당 수준의 범위를 웃돌고 있다. 여기에 신종 변이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 위험성이 더해지면서 2단계 일상회복 전환 계획에 차질이 발생했다. 앞서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에 따라 11월 1일부터 1단계, 12월 중순 2단계, 내년 1월 말 3단계로 순차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누적 사망자 수가 3500명을 넘어섰다. 전세계 사망자수가 520만명을 넘은데 비해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명당 사망자수가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편이지만 그렇더라도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며 "더구나 최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어 더욱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7월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이후 4개월 만이다.
정부는 당초 26일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하려 했으나 방역패스 확대 등 수위를 놓고 부처와 업계 간 이견으로 일정이 연기됐다.

지난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가 시행된 이후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하루 확진자 수가 4000명 안팎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도 600명대로 급증했다. 이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309명으로 전날보다 600명 넘게 줄었지만 3000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월요일 0시 기준으로는 첫 3000명대이자 역대 최다 기록이다.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4주간 특별방역대책에 돌입한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특별방역대책의 핵심은 백신 접종"이라며 "이제는 3차 접종이 추가 접종이 아니라 기본 접종이며, 3차 접종까지 마쳐야만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0대 청소년들의 접종 속도를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학부모·학생들에게 백신 효과·안전성 충분히 설명 ▲학교로 찾아가는 접종 등 편의성 제고 ▲5~12세 아동 접종 신속 검토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병상과 의료인력 등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지자체 및 의료계와 적극 협력하고,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위증증 환자의 치료와 재택치료에 어떤 공백도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며 "내년 2월 도입하기로 한 먹는 치료제도 연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시기를 앞당기고, 국산 항체 치료제도 필요한 환자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기 바란다. 요양시설, 노인 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빈틈없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추가접종과 병상 확충, 재택치료 확대다. 교육부는 초·중·고교 전면 등교를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적 모임 제한은 물론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방역패스 확대 방안까지 빠져 유행을 안정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사적모임 가능 인원 규모를 줄이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 등 자영업자들은 일상회복에서 한달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귀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전면 반박한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으로 영업 제한이 겨우 완화된 상황에서 방역패스 확대 적용은 소상공인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강행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업계의 목소리를 담아 정부는 특별방역조치는 시행하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더 강화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날 대책엔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이나 사적모임 인원을 제한하는 식의 방역 강화는 담기지 않았다.

현재 헬스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이나 노래방, 목욕탕 등 코로나19 확산 고위험시설에만 적용되고 있는 방역패스를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도 적용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기본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나거나 유전자 증폭 검사(PCR)를 받아 음성 확인서 제출한 뒤 48시간 이내에만 입장할 수 있는 조치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접종 후 6개월로 설정해 6개월이 지나면 추가 접종에 나서게 유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수도권의 사적 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 식당·카페의 미접종자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지만 국민 불편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로 했다.

특별방역대책은 12월 중 60세 이상 고령층 집중 접종기간을 운영하고 18~49세도 추가접종 대상에 포함하는 등 ‘3차 접종 조기 완료’에 속도를 더 내기로 했다. 확진자 치료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예외의 경우에만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내년 2월에 도입하기로 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도 연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선구매물량 40만 4000명분 외에 추가 구매도 검토한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패스 확대 수준의 조치로는 단기간에 유행 규모를 줄이기 어렵다”며 “밀려드는 중환자에 의료인들이 더는 버티지 못해 의료붕괴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