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희 무혐의’ 검찰에 강력 성토 '봐주기 수사 처벌법' 논의중"

더불어민주당은 6일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김건희씨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과 관련해 일부 무혐의 처분을 하자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윤석열후보부인 김건희

박찬대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무혐의 처분의) 타이밍도 기가 막힌다. 다른 사건들에 대한 수사는 미적거리는 검찰이 김건희 씨의 무혐의 처분은 윤석열 선대위 출범식이 열리는 날에 맞췄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 출신들이 실권을 장악한 윤석열 선대위의 면면을 보면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결과인지도 모르겠다”며 “선대위가 출범하는 날, 검찰이 윤석열 후보에게 김건희 불기소라는 선물을 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하지만 국민은 ‘총장님 가족만 무죄’라고 한탄할 것”이라며 “검찰은 국민께서 윤석열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 씨와 관련한 각종 수사를 지켜보고 있음을 유념하라”고 말했다.

코바나컨텐츠 관련 의혹은 2019년 6월 윤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전시회의 대기업 협찬이 급증했는데, 이것이 ‘보험성’ 또는 ‘뇌물성’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12월부터 연 전시회에 23개 기업이 협찬을 했는데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며 “2016년 12월이면 윤 후보가 대전고검에서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자리를 옮기던 시기이다. 김건희 씨와 결혼한 지 5년 차이고, 2013년 국정원 수사 이후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던 차”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무마, 게임빌 미공개 정보 불공정 거래 무혐의 처분 등 이후 코바나컨텐츠에 후원한 업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그간 제기됐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일부 무혐의 처리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검찰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김건희 씨를 소환도 하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을 기소한 것부터 불안한 조짐은 시작됐다”며 “검찰이 아직도 윤석열 후보를 검찰 식구로 대해주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 역시 검찰이 자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원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의혹 일부만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일부러 쪼개서 사회(여론)의 반응을 본 뒤 나머지도 불기소하려는 수순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검찰이 눈치 보고 봐주기 하는 것에 대해 제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법왜곡죄’가 이미 발의돼 법사위에서 논의 중”이라며 “특정인에 대해 수사기관이 봐주거나 불리하게 법을 적용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다.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됐는데, 우리나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게 아닌지 이야기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수사기관이 특정인을 봐주거나 불리하게 수사할 경우 처벌하는 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김용민 의원은 "수사기관이 특정인을 봐주거나 불리하게 (법을) 적용하는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가 발의돼 논의 중"이라며 "독일 등 선진국에 도입돼 있는데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눈치 보고 봐주기 하는 것에 대해 법사위원들이 제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돈을 댄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씨를 "즉각 소환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더민초 소속 의원들은 "검찰이 지난 3일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을 구속 기소하며 주요 공범 5명이 모두 구속기소 됐다"며 "그러나 의혹의 중심에 있는 윤 후보의 부인 김씨는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이 '김건희 봐주기', '윤석열 봐주기'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며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길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주가조작 주범 의혹 김건희씨를 즉각 소환조사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김씨가 고발된 코바나컨텐츠 의혹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전시회 부분을 이날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