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돌보면서 매월 급여받는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내가족요양. 요양보호사.

얼마 전 대선 후보의 장모가 법정 구속이 된 사건이 있었죠. 판사가 실형을 선고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걸까요? 바로 2008년 처음 도입됐고, 모든 국민이 납부해야 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때문입니다. 최초의 장기요양보험료율은 4.05%였는데 3배 이상 올라서 국민들의 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고령화 시대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지원해야 하는 금액은 커지니까, 국민 전체가 인상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되는 요양급여를 수십 억 원 불법수급해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으로 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배우자 아들 딸 며느리 형제 자매 손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넓은 범위까지 가족을 돌보면 월 90만원 가량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를 설명드릴 건데요. 평균 수명이 갈수록 길어지면서 노후 준비를 위해 미리 알아두면 좋고, 특히 주부님들을 비롯해서, 부업이 필요한 분들이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장기 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옆에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표시가 되니까,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요. 금액은 작지만, 최근 5년 동안 두 배나 올라서 상승률은 굉장히 가파릅니다.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라면,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판단을 해서, 1~5등급으로 구분되는 노인 요양등급을 받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파킨슨 뇌혈관 질환 골다공증 같은 노인성 질환이 일찍 생긴다면 보험 혜택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흔히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구분을 하는데요. 아파서 가는 요양병원 말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돌봄이 필요해서 가는 요양원이 있죠. 이런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면서 요양보호사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시설 급여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고, 가정의 요양보호사가 파견돼서 돌봐드리는 것을 재가급여라고 해서 장기요양보험금으로 85%에서 100%를 지원해 줍니다.

얼마나 몸이 불편하냐에 따라 차등 지원이 되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지원율에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병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처럼, 역시 우리 모두가 나이가 많아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은 입소만 하면 사회복지 복지사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들 숫자에 비례해서 일정 인원이 돌봐드리는 거고요 집에서 돌봄을 받는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안에 숨어 있는 또 다른 제도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방문요양, 내가족요양이라는 제도로 가족을 직접 돌보면 정부로부터 매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족의 범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 딸 시부모 장인 장모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폭넓고요. 같이 살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매일 1시간 또는 1시간 반만 집에서 가족을 돌봐드리면, 적게는 월 44만 원에서 최대 93만 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업주부나 부업을 찾는 분들이 추가 수익을 벌면서 가족을 모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에 거주하신다거나,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면 자격증 없이도 특별 현금 급여라고 해서 일부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요, 다른 일을 하고 계시다면 월 근무 시간이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160시간이면 하루 8시간씩 주 5일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정규직 직장인만 아니라면, 대부분 가능한데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내일 배움 카드로 소득 수준이나 자격에 따라 무료에서 10만원대에서 수업을 듣고 실습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구인 광고에서 가장 많이 찾는 자격증 즉 취업이 잘 되는 자격증 순위에서 운전면허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는데요. 운전면허를 취업용자격증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요구하는 구인 공고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가족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실제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불편한 신체 상태여서, 이에 맞는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고, 이후에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해서 직접 어르신의 상태를 살 피고 등급을 부여합니다.

아무리 부모님들이 건강하셔도 누군가 언젠가는 자녀의 도움이나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는 분명히 올 텐데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일 배움 카드로 저렴하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놓으신다면, 나중에 부모님께 효도도하,고 뜻밖의 가족 요양 급여까지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요양급여는 개인에게 바로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방문요양센터를 통해서 급여를 받는 구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먼저 센터에 급여를 지급하고, 이후에 요양보호사에게 지급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런 가정 요양급여의 금액 기준을 정해놨지만, 센터에서 행정 비용이나 관리비를 제외하고 주기 때문에, 센터별로 급여가 다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급을 확인해 보시고, 시급이 높고 믿을 만한 곳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도 투명하게 하는 곳이어야겠죠.

시급이 가장 높고 신뢰할 수 있는 곳 중에 한 군데 추천드리면 유명 가수가 홍보하는 케어링이라는 곳인데요, 2022년 기준으로 60분 1시간 가족 요양 시급이 2만 2380원이, 90분 가족 요양은 3만 170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 센터들 중에서 시급이 가장 높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된 곳이라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요즘에, 독거노인 생활지원사 분들도 그렇고 요양보호사 분들도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서 활동 기록을 해야 하는데요. 5060 세대들에게는 난이도가 높아서 어려울 수 있죠. 이러한 절차들도 쉽게 안내해주고, 급여도 매월 정시해주기 때문에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필요한 정보는 케어링 홈페이지나 1522-6585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

출처 유투브 복지마블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