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까지 두 달 동안 윤석열 당선인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고발 사건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혹은 많지만,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수사기관들이 서둘러 종결하거나 결론을 하세월 미룰 거라는 전망이 많다.
윤석열 당선인이 피의자로 입건된 주요 사건은 '고발 사주'와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이 대표적이다.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했던 손준성 검사가 국민의힘에 현 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하고,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문건을 작성·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다.
모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고 있지만, 반년 동안 윤 당선인은 커녕 손 검사에 대한 결론도 맺지 못했다.
두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고, 판사 사찰 의혹의 경우 손 검사가 건강상 이유로 불응해 조사도 한 번 못했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 형사범죄로 기소되지 않는다.
공수처가 대통령 임기 시작까지 두 달 안에 손 검사를 재판에 넘긴다고 해도, 윗선으로 지목된 당선인까지 조사하긴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 당선인이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해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도 있다.
배우자 김건희를 향한 수사는 검찰이 담당하고 있다. 선거 기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핵심이다.
검찰은 지난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일당 14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하지 않고 남겨뒀다.
애초 김건희측 해명과 달리 주가조작에 동원된 계좌 여러 개가 더 드러났고, 권 회장의 유도로 직접 주식을 매매한 기록도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김건희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 역시 공소시효가 지난 일부 혐의 말고는 여전히 검찰 수사망에 남아 있다.
당선인 취임 전 김건희를 상대로 최소한 서면조사라도 진행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거란 전망이 나오지만, 봐주기 논란을 의식해 사건을 하세월 묵혀둘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당선자의 장모인 최모(76)씨의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항소심 재판에 관심이 모아진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의정부지법에서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고 최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 안모(58)씨는 1심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모(76)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또 해당 땅을 매입하면서 전 동업자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최 씨는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위조사문서 행사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위조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다"며 "위 잔고증명서를 재판에 증거로 현출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려 한 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현재 항소심 재판은 1심 재판이 열린 의정부지법 형사3부에 배당된 상태로 재판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 사건과 관련 통장잔고증명서 위조와 행사 과정 등을 두고 최 씨와 최 씨 동업자인 안 씨의 주장이 엇갈려 매번 재판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통장잔액 증명서 위조를 인정하는 최씨는 "안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있는 선배에게 정보를 취득하려면 자금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가짜라도 좋으니 통장잔고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위조에 동의했다"며 주장해 왔다.
반면 안씨는 "잔고증명서 위조 등은 나와 관련이 없다"며 ""너무 억울하다. 잔고증명은 필요 없었고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고 무죄를 주장 중이다.
안씨는 최 씨와의 분리재판을 요청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당초 지난 2월 안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됐지만 재판부는 선고를 연기하고 오는 4월 1일 공판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씨가 자신과 통화한 내용 7시간 가량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태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한편, 김건희씨는 지난 1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피고인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해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11일 오후 <서울의소리>는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김건희, 당선되니 보복 시작(?).. 서울의소리 상대로 '1억 손해배상' 소송 청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대선이 끝난 지 이틀이 채 지나기도 전에, 김씨로부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받았다"며 "대선 전 논란을 일으켰던 7시간 녹취록에서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긴 완전히 (가만 두지 않겠다)'라며 예고한 언론탄압과 정치보복이 현실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또한 "대선 전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인물에 대한 가치관과 세계관 등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한 당사자인 본 매체를 상대로 이 같은 보복성 청구를 감행한 것은, 실제로 그가 녹취록을 통해 했던 위험한 정치적 발언들이 과장되거나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한 방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씨는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허위 이력·경력, 무속논란, 모친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 등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오는 5월 10일부터 5년 간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영부인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결국 윤석열 비판하는 입을 막으려는 의도"라면서 "김건희씨가 지난 1월 17일에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는데, 대선 결과가 나오고 이튿날 소장을 보내온 것은 김씨가 이명수 기자와 통화했던 내용대로 (수사당국이) 알아서 움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권 때부터 싸운 나야 당연히 겁먹을 것이 없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1억 원짜리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보면 겁부터 먹는다"며 "결국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소장이 날아온 것을 보면 자신을 향해 쏟아질 비판을 사전에 막으려는 의도다. 겁박이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김건희씨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전화통화 음성을 공개하려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 내용 가운데 ▲ 수사중인 사건 관련 발언 ▲ 언론사를 향한 강한 불만 발언 ▲ 일상생활 대화 등에 대해서만 방송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원 결정 이후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김씨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으며, 서울의소리는 유튜브를 통해 MBC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한편 해당 손해배상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아직 변론 준비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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