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6차 재난지원금' "선진국 뛰어넘는 보상.. 추경도 검토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불쑥 꺼내자 정치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돈 풀기’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후보의 말 대로라면 30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데 재원 마련 방법과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귀를 닫고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정상화하기 위해 긴축재정에 돌입한 선진국들과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쏟아지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행정명령을 통해 피해 입은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실제 손실을 보상하는데는 부족하다”며 “행정명령 대상이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피해를 입은 업종의 종사자수가 80만~100만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강구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 모두가 입은 피해에 비해 국가 지원규모가 크지 않다”며 “경제 희생과 국민들의 헌신과 협력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 지원이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초기 경기도민에게 일괄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지난달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상위 12%’로 한정하자, 이 후보는 경기지사 자격으로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기도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한 전례가 있어 아직 대선 후보 자격인 이 후보가 얼마나 추가 지원금 지급을 관철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단계적 일상회복’ 간담회를 마친 뒤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제가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재난지원금 규모가 1인당 100만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고,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게 분명하다”며 “구체적인 금액을 말하기는 이르고 어느 규모가 적정한지는 논의 중이긴 하지만, 추가지원이 필요한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코로나19 국면에서 활동제약으로 인해 소상공인, 관련업계 분들이 현실적인 피해를 지나치게 많이 입은 측면이 없지 않다”며 “전세계 국가들이 폈던 보호·보상정책에 우리가 충분히 근접했는지 돌아보면서 가능한 선진국들의 보상대책도 추가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6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의 하한을 올리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 국면에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추경(추가경정예산)까지 신속하게 하는 방법도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9일 오전과 오후에 연이어 재난지원금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대폭 늘려서 추가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 데 이어 오후에 기자들과 만나 “상당액을 드려야 한다”며 1인당 100만 원 지급을 목표치로 제안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1인당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기존 지급된 25만 원에 추가로 1인당 75만 원을 지급해야 가능하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에 나설 경우 최소 30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편성된 6차례의 추경 중 가장 큰 규모였던 35조 1,000억 원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러한 우려에도 정치권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내년 초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3월 대선을 앞두고 야당 역시 무작정 반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올해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르면 내년 1~2월에는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치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전면 시행을 근거로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는 등 세입 조정을 다시 해 예산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야당 입장에서도 과거처럼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거나 대선 이후로 연기하자고 주장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예산 확보가 생각만큼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민의힘 측 관계자는 “현재 제출된 2022년 예산안은 위드 코로나 영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위드 코로나 전면 시행을 근거로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는 등 세입 조정이 이뤄지면 예산 확보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이슈를 털어내기 위해 정책을 쏟아내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허를 찔렸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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