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연령 2003∼2009년생…중1부터방역패스 확대 불만이시라고요?

정부가 2022년 2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힌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대상 연령이 2003년 1월 1일생부터 2009년 12월 31일생까지다.

정부가 3일 청소년 방역패스 대책을 발표하면서 2022년 방역패스 적용 나이를 두고 만나이를 기준으로 할지, 연나이를 기준으로 할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해 혼선이 빚어졌는데, 이날 출생연도, 즉 연나이를 기준으로 한다고 확인한 것이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자는 올해 기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실제 방역패스가 시행되는 2022년을 기준으로 하면 중학교 1학년부터 해당하는 셈이다. 이들은 현재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한창 진행 중이다.

 

'12∼17세'(2004∼2009년생) 연령군은 각각 '16∼17세'(2004∼2005년생)와 '12∼15세'(2006∼2009년생) 두 그룹으로 나눠 각각 지난 10월 18일과 1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접종 예약를 진행중이다.

 

현재 해당 연령군 전체가 오는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 추가로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 사전예약에 참여한 소아·청소년은 내년 1월 22일까지 접종 일자를 지정할 수 있다.

4일 기준으로 12∼17세의 1차 접종률은 48.0%(276만8천836명 중 132만9천40명), 접종 완료율은 29.8%(82만5천584명)다.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2003년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대입 일정을 고려해 지난 7월 19∼30일 일찍이 접종을 시작해 마친 상태다. 한편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인 2010년생은 방역패스 대상 연령이 아니다.

 

이들은 내년부터 접종 권고 연령이 되지만, 백신 접종 간격과 항체 형성기간 등을 고려하면 방역패스가 시행되는 2월 전까지 접종을 마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됐다.

 

방역당국은 "2010년생은 내년 1월 1일부터 백신 접종이 가능하지만, 2010년생 아동과 보호자 모두에게 충분히 접종의 필요성과 효과·안전성을 알린 후 접종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위드 코로나를 오는 6일부터 4주간 멈추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방역패스 확대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고강도 조치를 내놨다.

사적모임 규모는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로 제한된다. 또한 일상에서의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전면적으로 확대된다.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도 적용된다.

다만 이를 두고 식당·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최상준씨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얼마 전 자살한 사람들도 있다. 식당에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냥) 식당과 카페를 통제하는 느낌”이라며 “당황스럽다. 지금 5300명 정도가 신규 확진자인데 이게 식당에서 나온 게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최씨의 말대로 홍대거리에는 장사를 접은 가게들이 많이 보였다. 거리를 거니는 사람은 많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의 공포로 식당·카페 등 내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적었다.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반면 정부의 지원 정책이 부족했다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방역패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소상공인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홍대입구역에서 최씨와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신미윤(가명, 60, 여)씨는 “정부의 손실보상금이 너무 미약했던 것 같다”며 “손해를 본 지 1년이 넘었는데 3개월 치만 100%도 아니고 80%를 지원해준 건 미흡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방역패스 도입은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백신 미접종자를 입장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잘못됐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방역패스 도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좋았다. 이날 홍대입구역에 놀러온 박세인(25, 여)씨는 “(신규 확진자가 매일) 5000명씩 나오는 것보단 인원 제한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신애(여, 21)씨도 “인원 제한하는 게 맞다”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나오니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최승택(28, 남)씨도 “방역패스 도입에 따르는 게 맞다”고 했다. 백신 접종에 대한 강요가 심하다는 비판을 하는 시민도 있었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352명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는 46만 7907명(해외유입 1만 5842명)으로 나타났다. 전날의 4944명보다는 408명 많은 수치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인 지난달 27일(4067명)보다는 1285명이나 많다. 위중증 환자 수는 752명으로 나흘 연속 700명대를 유지했다. 전날(736명)보다 16명 증가하면서 또다시 최다치를 경신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완화가 이뤄진 데다 바이러스 활동에 유리한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접종이 일찍부터 이뤄진 고령층에서 접종효과가 떨어져 돌파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미접종 비율이 높은 청소년층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감염 확산이 확대되고 있다.

 

한편,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4일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확대키로 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 ‘백신 의무화’ 조치라고 평가하는 것과 관련해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들이 접종을 안하셨으니 음성확인서라도 내는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방역패스는 미접종자의 보호전략”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백신의무화라고 한다면 백신미종자의 검사나 치료를 본인부담하게 한다던지 미접종자는 재택근무만 한다던지 미접종자에게 벌금을 내게 한다든지”라며 “독일처럼 미접종자는 필수 목적외 외출을 금지한다던지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정책 준비도 안하고 있고 시행도 안하고 있다”며 “백신접종이 답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 교수는 “지금은 예방접종에 전력을 기울일 때”라며 “의료진들은 발생한 환자는 어떻게든 치료하겠습니다. 한달 어떻게든 참아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저희가 버티는 동안 3차접종, 청소년 접종, 미접종자의 접종에 전력을 기울여달라”며 “방역패스 확대에 불만이 많다는 (언론)기사들이 나오던데 지금은 그런 투정이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번 겨울 어떻게서든 버티려면 백신 접종부터 챙겨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악화되는 코로나19 유행세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의 경우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줄이기로 하고, 기존 실내체육시설 등에만 적용되던 방역패스는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한다는 조치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