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주민등록증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발표가 나와서 소식 가져왔습니다. 또한 아직 주민등록증이 바뀐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주목해 주세요. 내년부터 주민등록증이 어떻게 바뀌는지 최근 소식까지 포함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 이런 주민등록증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개정안을 발의하여 지난 6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 그런데 이렇게 발생한 주민등록증에 대한 변경 사항이 아직 뚜렷하게 나온 것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들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최근 공식발표한 내용까지 포함하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유효기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등록증에도 운전면허증과 같이 유효기간이 생긴다고 합니다.
사실 운전면허증의 경우는 갱신이 필요하고 그때마다 최근 사진을 요구하기 때문에 신원확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주민등록증은 꾸준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특히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20년 넘은 주민등록증이 쓰이고 있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리얼 리서치 코리아가 성인 남녀 4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7.9%가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 그 외에 반대한다는 40.2% 입장 없음이 11.9%로 나타났습니다.
또 가장 적절해 보이는 유효기간을 묻는 질문에 기존 정부가 발표한 것과 같이 10년이 32.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갱신이 필요 없다가 24%, 5년 17.4%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결국 정부의 개정안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신분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다음 변경되는 사항은 바로 디지털 신분증 발급소식입니다. 요즘 핸드폰으로 다 결제가 되기 때문에, 지갑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정말 지갑이 통째로 핸드폰 안에 들어가게 될 전망입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같은 디지털 신분증 제도가 전면 도입되게 된다면 앞으로 실물 신분증을 들고 다니는 일 없이 핸드폰 하나로 처리가 되어 삶이 크게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께서 관심과 우려를 표하시기도 했는데요. 최근 행안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내년 2월 삼성전자와 협력하여 디지털 신분증 지갑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3 블록체인 진흥 주간에 참석한 박범수 행정안전부 사무관은 모바일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그리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있는 암호화영역이 트러스트 존의 월렛을 출시하여, 디지털 신분증 지갑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행안부는 2019년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을 구축하고, 신분증 디지털 전환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다면서 그동안은 모바일 공무원증과 운전면허증, 국가 보훈증의 디지털 발급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드디어 모바일 주민등록증 또한 도입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분증의 대장격인 주민등록증 또한 모바일 신분증으로 편입됨으로써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모든 신분증들이 모바일로 전환되는 큰 변화의 시기를 겪게 될 전망입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최근 여행가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특히 해외로 나가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지 신분증이 필요한 곳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증명사진 촬영 전 화장을 하고 증명사진을 찍거나 포토샵을 이용하여 얼굴을 보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남자들도 보정을 하거나 또는 가벼운 메이크업 정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정으로 인하여 자칫 다른 사람으로 오해받는 분들도 많은데요. 특히 젊은 분들 사이에서 AI 프로필 사진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셀프사진이나 얼굴 사진 몇 장만 있으면, 앱을 이용하여 연예인 프로필 같은 사진을 만들어주는 편집 기능과 본인과 닮은 연예인 프로필 사진같은 증명사진을 만들어주는 AI 증명 사진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보정된 사진으로 주민등록증이나 그외 신분증을 발급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사실 이렇게 신분증을 만들게 되면 신분증 진위 조회 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해외여행시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여행에서 가장 필요한 물건은 바로 여권인데요. 비행기를 타려면 반드시 이 입국심사대를 거치게 되어있죠. 입국심사는 국가마다 그 기준과 제안이 다르기 때문에 입국심사에 걸리는 시간도 다릅니다.
때문에 공항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오랜 시간 조사를 받아야 하거나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권사진과 지금 현재 얼굴이 달라서 입국이 거절된 사례들도 종종 발견되고 있고, 연예인의 경우에도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도 완전 다른 메이크업을 하고 보정까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가끔 있죠. 때문에 너무 과한 메이크업 등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분증에는 누가 봐도 다른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훗날 정말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본인이라는 걸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확한 사진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신분증에 사용되는 본인 확인이 어려운 보정사진에 대해 사진 규격을 지자체에서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실제 정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행정안전부는 AI 프로필을 주민등록증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본인 확인이 어려운 보정 사진에 대해 사진 규격을 지자체에서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 세로 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는 상반신 사진이어야 하며 이미지, 복사 사진 등 변형이 가능하거나,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등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지문확인만 하면 AI 프로필 사진으로 어렵지 않게 신분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어, 범죄자들이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무엇보다 과도한 보정 사진은 자칫 즐거운 여행이나 본인 확인이 필요할 때 오해를 받을 수 있거나 오랜 시간 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년부터 바뀌는 주민등록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남은 하루도 좋은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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