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원' 된 국정원…박지원 "사실이라면 조직 붕괴, 김정은이 웃는다" 수능에 기름 부은 윤…‘일단 던지기→허둥지둥 수습’ 되풀이

'걱정원' 된 국정원…박지원 "사실이라면 조직 붕괴, 김정은이 웃는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전 원장이 "국정원 인사 파동은 세계 최고 정보기관중 하나인 국정원이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1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국정원 혼란으로 조직의 비밀인 1급 부서장의 숫자가 27명이라는 보도, 또 1급 7명이 보직 해제, 그리고 지난 10여개월만에 최고 정보기관에서 30년 안팎 재직한 최고 배테랑 정보기관원 34명, 2~3급 간부 백 수십여명들이 무보직 대기, 교육, 파견 등에 대해서 법적 소송을 준비한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조직의 붕괴"라고 진단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은 대북해외정보 수집 및 분석,사이버 보안, 산업스파이, 마약, 보이스피싱 등의 업무로 국민 생명과 재산, 국익을 보호한다. 만약 작금작금의 보도대로 이런 국정원이라면 김정은이 웃는다"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김정은의 기쁨조가 되어서는 안된다. 윤 대통령께서는 해외 순방 출발 전에 단안을 내리셔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정원 인사 파동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강선우 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사 파동,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라며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은 소리 없기는커녕 인사 파동 알력 다툼을 생중계하며 연일 가장 큰 소리를 내고 있는 국가기관이 됐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국정원 내부 기강이 무너진 것도 심각하지만 이 소식이 보도를 통해 여과 없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며 "대한민국 국정원이 파벌 싸움 벌이는 조폭이 아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윤 대통령이 그 내홍에 끼어 있는 모습을 보며 대한민국 정보력을 국제사회는 뭐라고 생각할까"라며 "정말 무능해도 너무 무능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수능에 기름 부은 윤…‘일단 던지기→허둥지둥 수습’ 되풀

 

윤석열 정부 계속되는 정책 혼선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은 출제에서 배제하라.” (15일 오후 2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브리핑)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에 관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더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막기 어렵다.” (15일 저녁 6시, 대통령실 윤 대통령 발언 추가 공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게 아니다.” (16일 아침 8시13분,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서면브리핑)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5개월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관련 지시를 내리며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에 빠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발언 취지가 ‘수능 난이도’와 관련된 게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수능이라는 폭발력 있는 사안에 기름을 붓는 발언을 불쑥 내놓고 이후 수습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자주 노출하는 모습이다. ‘초등학교 5살 입학’, ‘주 69시간 노동 시간 개편’, ‘수능’까지 민감한 정책을 다루는 과정에서 ‘의견수렴 부족→돌출 발언→논란→수습→혼란’의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오답노트’를 만들지 않는 걸까?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22년 8월8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초등 입학 만 5살” 열흘 만에 교육부 장관 사퇴

 

이번 수능 논란은 11개월 전 ‘만 5살 초등입학’ 논란을 연상케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29일 금요일,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만 6살→만 5살)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 장관으로부터 교육부 현안 보고를 받은 뒤 나온 발언이다. 박 부총리는 “사회적 양극화의 초기 원인은 교육 격차다.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사회적 약자 계층이 빨리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고를 했다고 한다.

주말 내내 논란이 불거졌다. 학부모들과 교육계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취학연령 문제는 아동 발달 특성, 부모들의 삶의 계획, 교육 예산·인프라 마련 등 사회 전 분야와 걸쳐있는 문제인데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덜컥 발표를 한 것이다. 앞선 정부에서도 추진을 했지만 의견 수렴, 공론화 부족으로 유보했던 정책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도 소통이 부족했다. 당시 당대표 도전을 앞두고 있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8월4일 <와이티엔>(YTN) ‘뉴스라이브’에 출연해 “무슨 일을 이 모양으로 할까 속상하고 화도 난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설익은 정책들, 국민들과 이해관계 단체들과 교감을 이루지 않은 정책들을 저렇게 해대면 이건 참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며 “박 장관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데 따지고 보면 박 장관만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 당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박 부총리는 대통령 현안 보고 열흘 뒤인 지난해 8월8일 사퇴했다.

 

근로시간 개편 논란 당시 온라인에 많이 공유됐던 &lsquo;69시간 근무표&rsquo;

주69시간→60→60+α…혼돈의 노동시간

지난 3월16일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3월6일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개편안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지 열흘만으로, 정부안을 뒤집는 발언이다.

이는 정부·여당이 ‘엠제트(MZ) 노조’로 호출한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나온 지시다. 그런데 3월20일 대통령실은 “의견수렴을 해서 주 60시간 아니고 더 이상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기존의 ‘주 69시간’ 정부안에 비판 여론이 일자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한 건데 또 다른 메시지가 나온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개편방안)은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확대해 한주 노동시간을 최대 52시간에서 최대 80.5시간(주 7일 기준, 주 6일 기준 69시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애초부터 과로와 장시간 노동을 부를 수 있는 개편방안이기 때문에 일터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어야 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당시 근로시간 개편 논의에서 대통령실은 일터의 노동자, 주무부처인 노동부, 여당인 국민의힘과 원활한 소통 없이 정책 혼선을 자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도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lsquo;2023 연합&middot;합동 화력격멸훈련&rsquo;을 관람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3월27일 내각과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며 “당정 협의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당시 앞선 정책 혼선의 교훈에서 나온 지시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번 ‘수능 발언’은 이러한 지시를 무색게 할 정도로 이전의 잘못을 답습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책 혼선의 피해자는 당연히 국민이다. 온라인에선 ‘수험생만 불쌍하다’는 반응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을 기대했다. 그런데 지난해 만5세 취학 폭탄, 이번엔 수능 폭탄으로 혼란만 야기했다”며 “둘 다 대통령이 자초한 리스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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