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자영업자들 "정부 무책임 자영업자에게만 전가.대규모 집회 열 것"

최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8000명에 육박하자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에 영업시간 10시 제한, 수도권 2인, 비수도권 4인으로 집합기준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현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확진자와 위중증환자 급증세를 고려해 정부가 추진해 온 '단계적 일상 회복'을 사실상 중단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방역 강화 조치는 오는 17일 발표되고 연말까지 2주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6명인 수도권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줄이고, 시간제한 없이 운영되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2시 또는 밤 10시 등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강력한 조치의 일환으로 오후 6시 이후 2명 모임만 가능한 기존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최종안이 나와야 한다.

김 총리는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이번 유행의 최대 분수령이 될 연말까지 정부는 '병상 확보'와 '백신 접종'에 방역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며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국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병상을 확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 5천800개를 추가 확보하고, 고령의 병상 대기자를 줄이기 위해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도 6곳을 추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접종과 관련해서는 "다행히 오늘 기준 12∼15세의 1차 접종 예약률이 56%까지 올라갔다"며 "사전예약 없는 당일 접종 허용, 학교 방문 접종, 접종 의료기관 연계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또다시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지만 우리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냈고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키워냈다"며 "국민 한분 한분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이번 고비를 충분히 이겨내고, 일상회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로 전환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4단계 지역은 가장 최후의 단계로서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수도권에서 행사화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되며, 결혼식과 장레식은 친족 49명까지 참석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된다.
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이에, 자영업자 단체들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반발해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오는 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부 방역 방침에 반발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위드 코로나 전환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더 이상 확진자 급증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위중증자와 사망자 관리에 역점을 두겠다고 호언장담했다"면서 "무려 2년이란 시간 동안 정부는 병상확보와 의료인력 충원 등을 위해 정책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나"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방역당국의 무책임이 왜 자영업자에게만 전가되는 것이냐"면서 "우리가 침묵을 깨고 다시 걸음을 옮기는 것은 오롯이 그들의 방관으로 인한 것임을 이번 시위를 통해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방역패스와 영업제한 철폐,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적용 반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집회엔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다른 자영업자 단체들도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