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검찰 '산업부 압수수색'에 "도이치모터스 수사부터 마무리해야.검찰 독재 아닌지 국민 우려 커…추가 물증·정황도 없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산업부 압수수색에 들어간 검찰을 향해 "말도 안되는 수사"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같이 범죄 혐의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수사부터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미 드러난 범죄 혐의에 집중하고 국민 의혹을 풀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 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일명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수사를 위해 산업부를 압수수색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19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산업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코드가 맞지 않는 산하기관장을 압박해 사표를 압박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을 진행하면서 알려졌다.

윤 위원장은 검찰을 향해 "말로는 산자부 블랙리스트 규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부 수사로 정부 주도권을 틀어쥐려는 검찰 독재의 시작 아닌지 국민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2019년 국민의힘의 고발로 시작됐고 관련자 소환 조사로 법석을 떨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그 사이에)추가 물증이나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달라진 건 윤 당선인이 당선된 것 하나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드러난 범죄 혐의에 집중하고 국민 의혹을 풀어가야 한다.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수사를 벌이지 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같이 범죄 혐의가 명명백백히 드러난 수사부터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국회 법사위를 통해 무리한 산자부 압수수색에 대한 배경과 의도를 면밀히 따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를 통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에게 정치개혁 협의 추진기구 구성과 양당 통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주문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발언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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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이양은 권력의 파워게임이 아닙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한 일에 문재인 정부가 따로 있고 윤석열 정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저녁 만찬 회동을 갖기로 했는데요. 조속히 성사됐어야 할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이 20여 일 가까이 미뤄진 점은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늦게라도 만남이 성사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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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중한 국정운영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인수위의 불미스러운 잡음으로 민생경제와 국방 안보에 한 치의 공백이 생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과 국제적 인플레이션 압박, 북한의 icbm 발사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불안한 국민의 마음을 잘 다잡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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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이 그저께 문재인 정부에서 잘한 것은 이어가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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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산자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말로는 소위, 산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부수사로 정국 주도권을 틀어쥐고,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검찰 독재의 시작은 아닌지 국민적인 우려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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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국민의힘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관련자 소환 조사 등으로 법석을 떨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종결 수준에 접어들었던 사건을, 검찰이 대선이 끝났다고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아무런 추가 물증이나 정황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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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것이라고는 정치 보복을 공언해 왔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는 점.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산자부 압수수색이 국민 눈에는 수상하고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라졌던 정치보복, 하명수사 이런 과오를 다시 되살리지 말기 바랍니다. 이미 드러난 범죄 혐의에 집중하고 국민의 의혹을 풀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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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엉뚱한 말도 이런 안 되는 수사 벌이지 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같이 범죄 혐의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수사부터, 마무리 지으십시오. 검찰의 무리한 산자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법사위를 통해, 배경과 의도를 면밀하게 따져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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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회복지원 또 정치개혁, 대장동 특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데,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내일 예정되었던 본회의 역시 개회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나라 안팎의 어려운 사정을 생각하면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입니다. 당장 관련된 상임위들을 열어서 주요 입법과제에 대한 여야 협의를 서둘러 진행하고, 본회의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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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시국회 안에, 반드시 특검법 처리와 정치개혁 입법 끝내야 할 것입니다. 새 원내대표단께서 집중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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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월, 4월 임시국회에 민주당 3기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가 달려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 회복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3기 원내대표단의 책무가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상임위별 핵심 과제 논의를 꼼꼼히 점검해 주시고, 정책위와의 협력을 통해, 미진한 국정과제 입법 처리에도 더욱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절박한 각오로 민생 입법 개혁 과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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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연 대표가 이끌고 있는 새로운 물결에 제안을 합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리 당의 이재명 후보와 함께, 이재명 김동연 공동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국민통합의 정치 그리고 정치 교체를 위한 선언이었습니다. 이재명 김동현 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정치개혁 협의 추진 기구를 양당이 공동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활동과 함께 양당의 통합 논의를 개시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