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곽상도 구속 "범죄 혐의 소명, 증거 인멸 염려"'대장동 50억 클럽' 첫 사례. 김건희 소환은 언제?

대장동 개발 당시 민간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뇌물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알선수재와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50억 클럽'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자 공모 당시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화천대유와의 컨소시엄을 성사시키고, 국회의원 시절에도 직무를 이용해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준 뒤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6년 4월에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곽 전 의원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거쳐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11시10분께 검찰이 청구한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인사로 지목된 인물들 가운데 첫 구속 사례다. 사유는 다음과 같다.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음."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은 지난달 1일 같은 법원이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지 66일만이다. 그만큼 검찰의 곽상도 전 의원 수사에 진척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달 25일 뇌물·알선수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를 퇴직하면서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받은 것에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를 동시에 적용했고, 1차 구속영장 청구 때는 없었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새롭게 적용했다.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국회의원 선거 직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반면 곽 전 의원은 입장을 내고 "2016년 3월 변호사 비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는 5시간가량 진행됐다. 이는 1차 구속영장실질심사 때보다 3시간 늘어난 것이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곽상도 전 의원이 돈을 달라고 한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며 문성관 부장판사를 설득하는 데 힘을 쏟았다.

녹취록에는 2020년 4월 4일 김만배씨가 정영학 회계사(천하동인 5호 소유주)에게 한 말이 담겨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채 아버지(곽상도 전 국회의원)는 돈(을)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 (내가) '뭘? 아버지가 뭘 달라냐?' 그러니까, (곽병채씨가)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내가)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해? 그러면 양 전무보다 많으니까, 한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 그렇게 주면 되냐, 응?' 다 달라고 한 거지."

[관련기사] 녹취록 속 김만배 "곽상도가 돈을 달라해, 골치 아파" http://omn.kr/1wyhw

곽상도 전 의원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 취재진에게 검찰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문성관 부장판사는 검찰 주장에 손을 들었다.

앞으로 '50억 클럽' 수사가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10월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50억 클럽' 명단(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공개했지만, 구속영장 발부가 이뤄진 것은 곽 전 의원뿐이다.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현재 제자리 걸음이다.

문제는 검찰이 얼마나 단단하게 공소장을 만들어서 재판을 할 것이며, 이후에 관련된 50억 클럽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의 관심이 높다. 검찰이 그동안 보여준 것처럼 또 대충 꼬리 자르기를 하는 꼼수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대장동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다. 또한, 주가 조작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김건희다. 윤석열 아내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관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어제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투자자들의 계좌를 주가 조작에 동원했다고 지적한 반면에, 권오수 측은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오수와 선수 이정필 등 9명에 대해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권오수가 선수 이 모 씨에게 주가 조작을 의뢰했고 지인과 가족 계좌를 주가 조작에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도이치 모스 주가 조작 사건을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했다. 우회 상장을 한 도이치모터스의 주가가 2009년도에 폭락을 하자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권 전 회장이 선수 이 모 씨에게 주가 조작을 의뢰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고, 2009년 12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일어난 1년의 과정을 검찰은 사건 1단계로 보고 있다.

 

도이치 사건 경찰 내사 보고서에 따르면, 1단계 시기인 2010년 2월에 권오수는 계좌를 위탁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주주들에게 제안하면서 이정필에게 소개를 해줬는데 이 중에 한 명이 바로 김건희다. 김건희는 자신의 10억 원 신한증권계좌를 이 모 씨에게 맡겼다. 김건희가 이른바 전주로 참여해서 자금을 대고 차익을 얻었다는 의심을 받는 그런 대목이다.

​이렇듯 검찰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실이 확실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왜 김건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소환조차 못하고 있나? 혐의가 확실하면, 당연히 전주로 참여된 김건희에 대한 소환뿐만 아니라 기소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말이다. 그런데 왜 김건희한테만큼은 꼼짝도 못하냐는 것이다. 이러고도 공정과 상식을 말하고, 언론은 되지도 않는 소고기 의혹만 수백 건의 보도량을 쏟아내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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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선대본부에서도 보도 자료를 통해서 그간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아무개 씨가 주식 전문가라고 해서 2010년 1월에 1인 매매를 맡겼다가 4천만 원 평가 손실을 본 상태에서, 2010년 5월에 계좌를 회수한 것이 전부다. 그 기간 계좌의 주식 매매 내역 전체를 공개했으나, 시세 조정성 내역이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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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말이 사실이었을까? 일요신문이 어제 이런 보도를 했다. 김건희가 신한증권을 통해 주식 거래한 내역 등을 외부 기관을 통해 확보를 했는데 이 거래 내역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총 7일간 1월 12일과 13일 그리고 1월 25 26 27 28 29일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매수하는 수법이나 방법 등이 전형적인 주가 조작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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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거래 행태에 대해서 금융권 관계자는 12일과 13일 이틀간 하루 종일 매수했던 거래 행태도, 하루 총 거래량의 30% 이상을 한 개인이 삼았기 때문에, 주가 조작 사전 작업 단계로 보인다. 그리고 뒤 5일 거래는 앞서 이틀의 거래 행태와는 전혀 다르다. 전형적인 주가 조작의 패턴이다. 장 마감 시간을 앞두고 ,종가를 관리하기 위해서 집중 매집하는 행위는 인위적으로 시세 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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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 선대본부 설명과는 달리 김건희의 신한증권 주식 계좌에서, 시세조종 행위로 의심할 수 있는 내역이 다수 발견됐다라는 취지다. 특히 이러한 시세조정 행위를 계좌주인 김건희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를 했다. 한국거래소 및 각 증권사의 준법감시부는 주식시장의 시세 조정 등 이상거래 징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있는데 문제 소지가 있는 거래가 보이면 증권사의 준법감시인은 해당 직원 및 계좌주에게 통보를 하고, 유선 또는 서면으로 경고 수탁 거부 예고 등을 하면서 예방 조치에 나선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건희에게도 이상거래에 대한 지적이 들어갔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증권사에서 이상거래 징계 업무를 맡아온 한 관계자는 하루 거래량의 30~50% 수준의 물량을 한 계좌에서 사들이면, 실시간으로 증권사 준법감시인의 지적이 들어온다. 하루만 해도 바로 연락이 들어오는데, 김건일 같은 경우에는 5일 연속 그렇게 매집을 했다. 따라서, 신한증권 직원이 반드시 김건희에게 이렇게 매매하면 안 된다라고 통보를 했을 것이다. 만약에 이 계좌에서 사고가 나면, 직원 본인하고 김 씨가 처벌받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다.

​일각에서는 이 직원의 지적이 들어와서, 김건희가 1월 29일 이후에 5월 20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중단한 것 아니겠냐라는 추측도 나온다고 한다. 이렇듯 모든 증거와 정황들이 주가 조작임을 가리키고 있는데, 도대체 검찰은 뭐 하는 것이고, 김오수 총장은 뭐 하는 것이며 박범계 장관은 뭐 하냐? 이 정도면 진즉에 구속이 되고도 남았을 사안을 아무리 제식구 감싸기 하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닌가?

하기는 뭐가 걱정? 신랑이 야당 후보이자 전직 검찰총장인데, 세상 무서울 거 없겠지. 거기에 국힘당과 언론이 앞장서서 쉴드를 쳐주고 있으니 오히려 더 당당하게 문제 제기한 사람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말이나 하고 다니겠지. 글쎄요.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