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4자 TV 대선토론" 윤석열 청약 만점 40점? RE100이 뭐죠? EU 뭐요?”청약 공약내며 만점도 모르냐?

 

이재명, 자신에게 집중된 "대장동" 공세 방어하며 윤석열 집중 공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토론 초반 자신에게 집중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적극 방어에 나서며 실점을 최소화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국회사진취재단첫 질문자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비용과 수익을 정확히 가늠하고 설계했느냐"는 질문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특정 민간에 1조원 가까운 이익을 몰아준 것은 개발이익환수제와 전혀 다른 방향",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대장동 사업에 보면 임대 아파트를 한 채도 안 지었다" 등 모두 이 후보와 대장동을 연관 짓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 후보는 "일부러 국정감사를 자청해 이틀 동안 탈탈 털다시피 검증했다. 시간 낭비하시지 말고 가능하면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 이야기를 하자"고 반박함은 물론 "윤 후보는 부친의 집을 그분들이 사드리지 않았나", "개발이익환수법을 국민의힘이 막고 있다. 윤 후보께서 입법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다" 등 틈이 나는 대로 반격에도 나섰다.

반면 사드 배치 등 외교·안보 분야 토론이나 환경문제와 관련한 토론에서는 지나치게 세부적인 부분에 집중하며 큰 그림을 놓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중국과의 무역에 연간 50조 이상의 흑자가 발생한다"고 말해 '친중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민주당 내에서도 나왔다.

윤석열, "청약 만점 40점", "RE100이 뭐죠?"

첫 토론주제인 부동산 토론부터 과감하게 대장동을 꺼내들며 이 후보를 압박하는 한편, 자신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선제타격이나 사드 관련 논쟁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전쟁을 막는 것이다",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 고각 발사해 수도권 방어에 필요하다. 사드에 대해 더 알아보셔야 할 것 같다"고 적극적인 태도로 돌파구를 만들었지만, 한계점은 바로 드러났다.

"청약점수 만점이 몇 점인 줄 아시느냐"는 안 후보의 질문에 "40점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가 안 후보가 "84점"이라고 지적하자 "아참, 84점"이라고 급히 말을 바꿨다.

"RE100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냐"는 이 후보의 질문에는 "RE100이 뭐죠?"라고 되묻는가 하면, 원전의 친환경 분류와 관련한 "EU 택소노미"에 대해서는 "EU 뭐라는 것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가르쳐 주시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을 안 만들었다”는 황당한 발언을 했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도 주택공약에서 또 오답을 연발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3일 4당 대통령후보가 참석한 첫 TV 토론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주택청약 관련 질문에 오답을 남발했다. 여야 공히 문재인 정부의 실책으로 꼽는 부동산 정책은 야권 후보인 윤 후보에게는 반드시 숙지해야 될 이슈였지만, 이해 부족이 드러났다.

안 후보는 부동산 토론에서 “윤 후보가 2030 청년을 위해 군필자에게 청약가점 5점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한 것으로 안다”며 “혹시 청약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40점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즉시 “예, 84점인데요”라고 했고, 윤 후보는 “아, 예, 84점”이라고 정정했다.

안 후보는 쉬지 않고 “그러면 혹시 작년에 서울 지역 청약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지”라고 다시 몰아붙였다. 윤 후보가 “글쎄요, 거의 만점이 다 돼야 하지 않나”라고 답하자 안 후보는 “62.6점”이라고 바로 잡았다.

안 후보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군필자에게 청약점수를 5점 더 주더라도 그 5점을 더 받아서 청약에 안 될 사람이 이렇게 당첨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세가 많은 분이 훨씬 유리한 지금 방식과는 달리 세대별로 쿼터를 정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윤 후보는 “저는 부동산 정책으로 냈다기보다 국방 정책의 일환으로 군필자에게 어떤 식의 보상과 혜택을 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시 담보인정비율(LTV)를 놓고도 설전이 이어졌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며 현재 LTV는 실수요자와 다주택자를 구분해 적용된다. 무주택세대주는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주택이 9억원 이하면 최대 4억원 한도에서 지역별로 50~70%가 적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정책을 발표할 때 LTV를 80%, 90% 할지가 정말로 중요한데 아무 설명 없이 80%를 주장하다 공약을 90%로 바꿨다”고 지적하자 윤 후보는 “90%로 바꾸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선대본 공보단은 이날 토론 진행 중 입장문을 내 “윤석열 후보는 LTV 90%를 공약한 적이 없다. LTV 80% 공약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6일 전 JTBC 기사로 90% 완화 예정이라는 내용이 보도됐지만 공식 발표가 아닌 추정 기사일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토론 이후 누리꾼들은 “청약 관련 공약을 내걸어놓고 청약 만점을 모르는게 말이 되냐” “집이 없어서 주택청약통장 못 만든다는데 점수가 몇 점인지 어떻게 아냐?” “이게 뭐냐? 공부 좀 하고 이장부터 시작해라”라는 반응이었다.

 

3일 열린 첫 TV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를 가장 곤혹스럽게 한 주제는 ‘기후·환경’ 부문이다. 해당 부문에 대한 윤 후보의 정책 이해도는 실수로 얘기하기 어려워 보일 만큼 반복적이었다. 사실상 학습이 덜 된 ‘이해 결핍’의 상태가 지속되는 셈이다.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이나 ‘유럽연합의 택소노미’와 같이 세계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을 쏟아내며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주요 기후·에너지에 대한 개념어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토론회 말미, 이 후보는 윤 후보에게 “RE100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묻자 윤 후보는 “그게 뭐죠?”라고 되물었다. ‘RE100’은 기업들이 ‘2050년까지 풍력·태양광 등 재생가능에너지(Renewable Energy)를 100% 활용하는 자발적 약속’을 의미한다. 영국 런던에 있는 국제 비영리기구 ‘더 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이 2014년에 시작했다.세계 주요 기업들은 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일 것을 요구받으며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RE100 선언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고 있다.

 

3일 더 클라이밋 그룹 누리집을 보면, 현재까지 RE100에 가입한 글로벌 기업은 349곳에 이른다. 애플, 구글, 메타(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에어비앤비, 3M, 샤넬, 듀퐁, 지엠, 존슨앤존슨, 나이키, 스타벅스, 버버리, 이베이, 피앤지, 화이자, 랄프로렌, 앱손 등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재생에너지만을 이용해 기업을 운영하려면 정부와 기업이 재생에너지 시설 확충을 해야 한다는 현실적 과제가 있지만 변화를 요구받는 것도 현실이다.

 

결국 국제사회에서의 기업 경쟁력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현재 국내기업 중에도 지난해 10월 기준 에스케이 그룹, 아모레퍼시픽, 한국수자원공사 등 10여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최근 상장 과정에서 114조원이 넘는 증거금이 몰린 LG에너지솔루션도 지난해 가입했다. 현대자동차, 기아 등도 참여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국제 흐름을 감안해 국내 공기업·민간기업들의 RE100 현황을 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질타가 쏟아졌다. 하지만 이날 윤 후보는 “알이백이 뭐죠?”라고 되물었을 뿐이고, 내용이나 의미는 이 후보가 설명했다.

 

윤 후보의 학습 부족은 다른 소재에서도 드러났다. 그는 화석연료 대신 우라늄을 사용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발전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원자력 전문가들을 캠프에 대거 등용했으나,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원전의 친환경성 여부를 둘러싼 주요한 논쟁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게 거의 없었다. 그가 중요하다고 강조해온 산업·금융계와 직결되는 기후대응 체제라 부를 만한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대해서도 대선후보 간 대화가 쉽지 않아 보였다.최근 유럽연합이 최종안을 확정한 ‘택소노미’에는 원자력발전이 포함되어 반대 의견을 냈던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과 찬성 의견을 냈던 프랑스와 동유럽 사이 갈등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그만큼 첨예한 이슈다. 한국도 많은 관심과 논쟁 속에서 국내 택소노미를 최근 확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윤 후보는 이 후보가 유럽연합 택소노미 결정을 거론하며 ‘한국 택소노미를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취지의 질문에 “이유(EU·유럽연합)… 뭐죠?”라며 되물었을 뿐이다.수소 경제에 대해서도 윤 후보는 답하길 주저하는 모습이다.

 

수소 에너지는 생산 방식에 따라 그레이·블루·그린 수소로 구분한다. 그레이수소는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과 고온의 수증기를 촉매 화학반응을 통해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만든다. 약 1㎏의 수소를 생산하면서 이산화탄소를 10㎏ 배출해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되지 못한다. 현재 생산되는 수소의 95%가량이 그레이수소다.블루수소는 생산 방식은 그레이수소와 같으나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 기술(CCS)을 이용해 저장하는 방식이다. 나아가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얻은 전기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그린수소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화석연료를 이용하지 않는 그린수소 생산은 요원한 상황이다.

 

그러나 윤 후보는 “블루수소 생산 산업과 관련된 비전이나 생각 갖고 계시면 말씀해달라”는 이 후보의 질문에 “미래 산업의 핵심이 재생에너지에 있지 않다고 본다”는 동문서답 격 답변을 했다. 이에 이 후보는 블루수소 개념을 다시 설명해야 했다.일련의 이해 수준을 두고, 실수나 생중계 현장에서의 부담으로 해석하긴 어려워 보인다.

 

지난달 11월 초 윤 후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사실상 재검토해 하향조정할 뜻을 밝혀 논란이 됐다. ‘산업계와의 논의 절차가 없어 부담이 된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워 정부 비판 소재로 삼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앞선 11일1일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안은 2018년 배출총량 대비 40%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으로, 국제사회에 공식 약속한 것이다. 국제사회가 되레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해마다 상향조정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윤 후보의 하향조정은 한국이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하거나 국제사회에서의 ‘무시’를 감수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윤 후보는 지난해 7월 한 행사장에 ‘탄소중립’을 “탄소중심”으로 잘못 인쇄한 마스크를 쓰고 참석해 입길에 오른 바 있다. 윤 후보 쪽은 지난달 25일 ‘미세먼지 감축 의무화’를 이미 7년 전부터 실행 중인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로 잘못 발표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캠프 쪽은 “실수”라고 해명했다. 기후청년단체들이 꾸준히 기후변화를 주제로 원포인트 토론회를 열 것을 요구했다. 다른 세 명의 후보는 윤 후보가 참석한다면 토론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윤 후보가 토론에 나서기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윤 후보 쪽은 <한겨레>에 “다른 토론회 일정이 많아 현실적으로 원포인트 토론회에 참여하기 어렵다”라며 거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안철수, 연금개혁 '4자합의'도 이끌어냈지만 순발력은 아쉬워

 

안후보는 각 분야별로 다양한 내용을 준비하며 가장 폭넓은 내용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를 향해서는 대장동에서 발생한 초과이익 발생이 이 후보가 주장하는 개발이익완전환수제와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고, 윤 후보를 향해서는 청약점수를 물으며 지난해 불거졌던 윤 후보의 청약관련 발언을 다시 상기시키기도 했다.

후보들마다 설전이 얽힌 부동산 분야에서도 주택가격의 80%를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최저금리를 적용해 대출해주고 상환도 45년 동안 하되 초기 15년 동안은 이자만 내도록 하는 자신의 공약을 틈새 선전하는 꼼꼼함도 보였다.

특히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세 분이 다 동의하니까 국민연금을 개혁하겠다는 것을 4명이 공동선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해 4자 합의를 이끌어 내는 진풍경도 연출했다.

다만 윤 후보를 향한 "청약 만점" 질문도, 이 후보를 향한 "문재인 정권의 후계자" 질문도 추가적인 질문으로 상대 후보를 더 괴롭게 할 수 있었던 소재지만 이를 살리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심상정 다웠던 심상정…큰 그림과 유연성은 부족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유일한 여성 후보답게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미투 사건에 대한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발언을 꺼내들었다.

김씨의 통화 녹취 내용을 언급하며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이 자리를 빌어 정확하게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고 윤 후보를 압박, "상처를 받으신 분에 대해, 김지은씨를 포함해 모든 분들에게 하여튼 공적인 위치에 있으니 제가 사과를 드리겠다"는 내용의 사과를 이끌어냈다.

이 후보에 대해서도 '성폭력 가해자를 돕거나 2차 가해를 한 사람들이 청와대나 정부에서 영전돼 일을 하고 있다'는 김지은씨의 글을 언급하며 사실관계 파악을 촉구했고, 이 후보는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폭력이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하고, 당연히 주요 공직을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다만 비전 제시보다는 세부 사건에 대한 비판과 압박에 지나치게 무게를 뒀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주택 공급 방식에 있어 공공주택만 강조하거나, 대북관계에 있어 북한과의 관계 회복에만 집중하는 등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는 데만 주력했다는 분석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