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주범' 소환 수사하라! "사회초년생 1천200명 월급 맞먹는 35억 벌어…美서 종신형"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 언론 보도로 제기된 추가 의혹을 거론하며 검찰의 소환 조사를 촉구했다.

김영진 사무총장,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서영교 행안위원장, 박주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는 주가조작 사건의 종범(從犯)이 아니라 주범 중 한 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모가 언론보도를 통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그동안 '사실이 아니다' '손해만 봤다'라고 국민을 기만한 윤 후보와 김씨는 이에 대한 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 소개로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를 소개받고 10억원이 예치된 신한증권 계좌를 건네고 전주로서 주가조작에 적극 가담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씨는 도이치모터스의 대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51만 주를 싸게 제공받은 후 150여개의 계좌로 총 1천600만주, 약 646억원을 거래했다"며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계좌를 통해 40여차례 도이치모터스 전체 주식의 7.7%인 146만 주, 50억원 어치를 약 4배까지 끌어올리는 이른바 '통정거래'로 주가조작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가가 1천800원으로 하락한 뒤 약 8천원으로 뛴 조작 2단계에서 사용된 DS투자증권 계좌와 대신증권 계좌는 뒤로 숨겨놓고, 정상 매수에만 사용된 신한은행 계좌만을 증거로 제시하며 국민을 속여 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가조작은 경제범죄 중에서도 최악의 중범죄다. 미국의 경우 종신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엄중한 범죄"라며 "검찰은 더 이상 수사를 미루지 말고, 당장 김씨를 강제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김건희 씨 즉각 소환조사 촉구하는 민주당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씨가 주가조작으로 최대 35억원을 벌어들였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갓 취업한 사회초년생 1천200명의 월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검찰총장 출신 윤 후보의 공정과 상식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는 절대 작동하지 않는다"며 "당장 김씨가 소환조사에 응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김씨의 주가조작 혐의가 명백한 증거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김씨는 검찰 소환 조사조차 불응하며 치외법권에 숨어있다"면서 "즉각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으라"고 말했다.

 

(이하 전문)

백혜련 최고위원

 

오랜만에 서울중앙지검을 찾았습니다. 어저께 굉장히 충격적인 kbs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건희 씨가 계속해서 지금 구속기소된 사람들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조작에 가담한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노하는 지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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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먼저 김건희 씨,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이런 엄청난 주가 조작 사실을 저질렀다는 데에 분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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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입니다. 지금 드러난 사실은 검찰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공개했던 신한은행 계좌만이 아니라, 다른 계좌들로 그렇게 거래를 했다는 증거 자료를 이미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00번 양보해서 주가 조작의 공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불러서 소환 조사를 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럼에도 다른 주 공범들이 모두 구속까지 돼서 기소가 된 상황에서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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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검사였다면 이것은 마땅히 정말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15일이면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갑니다. 그럼 언제 김건희 씨를 소환할 겁니까? 이미 주범들은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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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이런 태도는 이번 수사를 하지 않겠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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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리는 지난번에 보도에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보도까지 본 바가 있습니다. 이미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만약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미 이 사건의 주무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혐의 없음 이미 쓰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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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검찰에서는 정말 그동안에 이렇게 늦장 수사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김건희 씨를 불러서 소환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더라도 조사를 해서 왜 그런 사람들과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거래 관계가 이어졌는지 그 말을 들어보고 소환해서 조사해야 되는 거 너무나 당연한 절차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정과 상식은 그것입니다. 정말로 공정과 상식에 반하지 않고. 절차를 지키겠다고 한다면. 오늘이라도 검찰은 당장 김건희 씨를 불러서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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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 그리고 본선 후보로 된 후에도 계속해서 김건희 씨가 이 주가 조작 시기가 3단계로 굳이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 주가 조작 부양 시기가 아닌, 그 가격대가 별로 요동이 없을 때 거래하고 끝냈다. 이런 말을 했고, 그 자료도 신한은행 계좌만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러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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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김병욱 강사

안녕하세요.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입니다. 먼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증권사 노동조합에서 한국거래소 앞에서 김건희 주가조작 및 윤석열 규탄 집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 경제사범 중에 가장 악질적인 사범이 바로 주가 조작 사범입니다. 그리고 주가 조작은 천만 개미 투자가들에게 직접 피해를 끼치는 시장 교란 행위입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개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주가조작 사범은 반드시 근절해야 될 경제 사범입니다.

​

증권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증권 노동자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는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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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증권 노동자들의 분노와 외침을 우리 언론인들께서 잘 다뤄주시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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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씨의 주가조작행위는 아주 악질적입니다. 우리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가 관리 가장매매 통정매매 이런 모든 수법을 동원한 주가조작 사례로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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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최근 법 개정이 됐습니다.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 뿐만 아니라, 주가조작에 사용되는 금은도 모두 몰수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저는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김건희씨의 모든 돈을 몰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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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뿐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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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이 모든 것을 거짓말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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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우리 백현현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증권사 계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기간에 그런 신한증권 계좌만 공개하고, 별 거래가 없었다. 주가 변동이 없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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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신한증권 계좌 뿐만 아니라 DS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모든 계좌가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기간을 벗어난 시기에 더 많은 주가의 변동이 있었고, 전체 주가 조작에 사용된 금액의 약 8%가 김건희씨 계좌라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가조작 혐의가 있다면, 그 주가 조작의 종범이 아니라, 주범임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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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사실을 검찰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2013년 경찰의 내사 보고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 당시 윤석열 후보는 특수부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충분히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2013년 경찰의 내사보고서 이후, 2022년까지 무려 9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9년의 세월 동안에, 우리 자본시장에서 많은 시세 조정과 주가 조작 사범들이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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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윤석열의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만 예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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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통해서 4명이 구속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5명이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는 아직 정식으로 검찰에 소환됐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정말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후보입니다. 그리고 입으로만 개미 투자자를 위해서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킨다고 얘기하고 있지, 정작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는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3월 9일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켜서, 무너진 자본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반드시 회복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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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행안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서영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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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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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계좌를 공개하고, 개입한 일이 없다고 하더니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입니다. 이 세상에 윤석열 후보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경제 사범입니다. 주가 조작 사범입니다. 대한민국 수천만 개미들의 심장을 짓밟는 경제 사범입니다.

​

우리 검찰청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즉각 소환 수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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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후보!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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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김건희씨와 최은순 장모의 그 많은 재산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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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수많은 개미들을 울리고, 주가 조작해서 경제 사범으로 그 많은 재산을 모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은 보는데, 이에 대해서 검찰이 김건희 즉각 소환해서 수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범죄 행위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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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이런 엄청난 비리를 눈 가리고 아웅하기 위해, 청와대로 화살을 돌리고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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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를 청와대로 공격하고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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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이 주가조작 엄청난 범죄 적폐! 바로 윤석열 후보 그리고 김건희 그 부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검찰의 즉각 소환 조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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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법사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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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바닥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된 수사 기록이 공개되면 윤석열 후보 측은 큰일 날 것이다라는 소문이 계속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소문이 도대체 왜 도냐? 무슨 내용이 담겨 있길래, 그런 소문이 도냐? 궁금해하던 차에 드디어 kbs를 통해서, 아주 그 내용 중에 일부일 거라고 생각되는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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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한참 진행되던 시절에 윤석열 후보의 지난 해명과는 달리 굉장히 활발하게 김건희 씨가 주식 거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약 40여 차례 금액으로는 50억 상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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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누가 봐도, 주가 조작 사건의 몸통이 김건희 씨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정황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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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눈치보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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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서 윤석열 후보는 더 황당한 짓을 한 것입니다. 지난 경선 과정에서 통장의 일부를 공개하면서, 마치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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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는 오늘 특별히 김건희씨에 대한 소환 수사를 촉구하는 것에 아울러, 윤석열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같이 진행하려고 고발장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이 역시 접수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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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원내 수석 대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범 김건희를 소환 수사하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전모가 언론 보도를 통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김건희 씨는 주가 조작 사건의 종범이 아니라 주범 중에 한 명입니다. 그동안 사실이 아니다. 손해만 봤다라고 국민을 기만한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는 이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9천원이었던 주식이 1800원으로 하락했다가 약 8천 원으로 다시 상승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소개로 주가 조작 선수 이 모 씨를 소개받고, 10억 원이 예치된 신한증권 계좌를 건네고,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의 대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51만 주를 싸게 제공받은 후, 150여 개의 계좌로 총 1600만 주, 약 646억 원을 거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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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자신의 계좌를 통해 40여 차례 도이치모터스 전체 주식의 7.7%인, 146만 주 50억 원 어치를 약 4배까지 끌어 올리는 이른바 통정거래를 통한 주가 조작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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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는 그동안 국민들에게 이른바 선수가 도이즈 모터스 주가 조작을 위한 재료를 모았다는 조작 1단계에서 정상적인 주식 매수에만 사용된 신한증권 계좌를 제시하며 2010년 5월 이후 관계를 끊어 도이치 모터스와는 어떠한 거래도 없었다라며 해명을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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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가가 1800원으로 하락한 뒤, 약 8천 원으로 뛴 조작 2단계에서 사용된 DS 투자증권 계좌와 대신증권 계좌는 뒤로 숨겨놓고, 정상 매수에만 사용된 신한은행 계좌만 증거로 제시하며 국민을 속여왔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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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와 같은 통정거래수법으로 도이치모터스 사건 피고인들이 주가 조작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분명하게 파악했음에도, 소환 조사와 수사에 지지부진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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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은 경제 범죄 중에서도 최악의 중범죄입니다. 미국의 경우 종신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엄중한 범죄입니다. 김건희 씨가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라고 하여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은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은 신속하고도 성역없는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수사를 미루지 말고, 당장 김건희 씨를 강제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