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추경 통과될까? 용혜인 “10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더 효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과 방법, 지급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부는 지난 자영업자 방역지원금을 300만 원으로 책정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14일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액수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예결위 추경조정소위에서 여야는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을 소상공인 뿐 아니라 법인택시와 전세버스기사, 문화·예술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한 추경 수정안을 이날 제출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추경 예비심사를 통해 방역지원금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인상한 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계획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예산에 '과도하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500만 원 지급안이 대두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오는 14일 추경 처리에 대한 증액 방안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예결위 소속 의원 입장문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하고 예결위에서 추가 요구된 증액 사업에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 원안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정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없는 한 현재로선 대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 직전인 오는 14일까지 추경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추경안에 대한 논의가 확정되면 정부 측은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비례대표)이 10일 오전 소통관에서 10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방역지원금 반대의 첫 번째 이유로 방역지원금 1,000만원이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국민 통합을 저해할 것이라는 것이다. 

 

소득 하위 15%가 312만명이나 되고 이들의 평균 근로소득이 1,000만원 이하라는 점과 소상공인에게 고용되어 있던 저임금 근로자들 역시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늘어난 재택근무로 가계의 식료품비가 상승한 점과 영유아나 고령 노인에 대한 돌봄 비용이 증가한 점 등을 반대의 이유로 꼽았다. 

 

두 번째 반대 이유는 방역지원금 1,000만원이 국민의 경제 활동을 차별한다는 점과 심각한 소득 역전을 일으킨다는 점을 들었다. 

 

대안도 제시했다. 용혜인 의원은 방역지원금은 정부안대로 가되 증액한 추경 예산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여야가 증액한 규모면 1인당 25만원씩 상반기에 최소 2회 정도 지급할 수 있고 지급되면 내수가 진작되어 소상공인에게도 근본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번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의 갈등이 있었다”며, “국가 재정권에 관한 새로운 균형이 필요하고 그 핵심에 기획재정부의 전면 개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선거를 통해 예산 편성권, 경제 기획 및 정책 권한을 국무총리 산하 조직으로 이관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