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정부정책" 부동산, 자동차, 교육, 일회용품사용금지, 실업급여등
11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되거나 변경되는 정부 정책 4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부동산, 생활, 자동차, 교육, 실업급여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알아두면 삶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만 골라봤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첫 번째는 부동산 정책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11월부터 적용되는데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공공분야 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기준이 기존 3자녀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공공분양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는 다자녀 가구를 비롯 해서 저소득층 가구나 대학생 및 청년 가구, 장애인 가구, 지역 주민 등에 해당하는데요. 다자녀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춘 거고요. 현재는 3명이면 30점 4명이면 35점 5명이면 40..
2023. 11. 1.